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중국은 건국 1년만인 1951년 약 115만 명의 병력을 6·25전쟁에 파병하여 패망 직전의 북한을 구해줌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6·25전쟁 참여로 약 35만 명의 목숨을 잃었지만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의 지위를 얻었고, 1961년 7월 북한과 중국은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북한의 요청에 의해 체결된 ‘북·중 우호조약’은 양국을 군사동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북·중 우호조약’은 미국과 일본, 한국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이 결성한 동맹입니다. 북·중 동맹에서 북한이 중국에 거는 기대는 ‘미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북한에게 인적·물적·정치·외교적 지원을 조건 없이 제공받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동맹국으로 간주하면서 냉전시대의 동맹외교를 북한의 핵 개발 방지라는 시대적 요청보다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비호정책(庇護政策)이 없었다면 북한은 핵을 이미 포기했을 것입니다. 바로 비호정책이 북한이 지연전술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북핵 상황의 안정적 관리’로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북한 비호정책은 결국 5차 핵실험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북한 핵문제는 더욱 풀 수 없는 난제가 되었습니다. 5차 핵실험까지 한 시점에서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10kt~20kt급 규모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6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절대로 핵 실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적화통일 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근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만 해결되면 사드는 배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만 해결되면 사드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사드는 공격무기가 아니라 방어무기입니다. 이런 전후의 사정을 중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우리나라의 국가 보위를 위한 정당한 군사주권 행사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임이 분명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 위협이 ‘모기’ 정도일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국가 존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막으려 했다면, 2013년 말 기준으로 9만 3000여 명에 달하는 중국 내 북한 근로자들부터 추방했을 것입니다. 또 지하 송유관을 통한 비밀 대북 원유 공급, 연간 50만 톤에 달하는 석유 제품 수출도 중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제 짝퉁 제품, 가짜 담배, 위조지폐, 마약의 중국 내 유통도 철저히 막았을 것입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절대 대북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북한 소식통과 중국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북핵 위협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