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월 14일 오늘 새벽 5시 27분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습니다. 비행거리는 700여km로 우리군은 북한군의 도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THA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문제에 대해 12일 미 국무부는 "한국 새정부와 변함없는 대북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한국의 안전과 한국민을 (북한의)무력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한미 연합군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순전히 방어적 조치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동맹 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3일 어제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프로젝트 회의에 우리 정보 대표단이 베이징에 도착하였으며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요격만을 위해 만들어진 탄도탄 고고도 요격체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긴장감이 높아져가는 동북아의 핵우산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방어 체계이므로 특히나 북핵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게는 그 중요도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사드 1개 포대는 AN/TPY-2 레이더 1기와 6개 발사대로 구성되며, 각 발사대에는 미사일 8기가 탑재됩니다. 모든 구성요소들은 트럭에 얹혀 있거나 트레일러에 실리는 등 차량화가 이뤄져 있습니다. 가격은 포대 1세트에 1조 5천억 원이며 미사일 1발당 11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징후를 알아차리기 힘든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중거리미사일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낙하시켜 명중률 향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 내에서도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여 어떤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을까요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1천800억엔(약 1조8천8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미사일 방어(MD)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신예 미사일 방위 시스템 사드를 대신해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섬나라인 일본의 경우 방공 능력과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사드보다 육상형 이지스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을 개량형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를 추가 구입하고 이를 탑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며 현재 일본 각지에 배치돼 있는 PAC3는 사거리가 15~20㎞였지만 개량형 PCA3를 구축하면서 사거리가 지금의 2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일본 최대 군수업체 미쓰비시중공업(MHI)은 PAC-3 시스템을 개발한 미국 군수업체 록하드마틴, 레이시온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PAC-3 성능 향상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일본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10여년 만에 이뤄지는 의미있는 성능향상입니다.

현재 일본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이지스함에 탑재한 요격 미사일 SM3가 최고 고도 500km 대기권 밖에서 적 미사일을 먼저 요격하고 만약에 첫번째 요격에 실패한다면 격추하지 못한 미사일에 대해선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3가 지상 수십km 상공에서 쏘아 맞추는 2단계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육상형 이지스를 가동하면 3단계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지스함의 미사일방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예산으로 70억엔(약 73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