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얼마전인 8월 26일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북한이 제2차 한국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방 전문가이자 외교 싱크탱크 국익연구소(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국방연구소장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한국전쟁은 결코 조약으로 끝나지 않았고 단순한 휴전협정이었으며 북한은 무기들로 서울 일대(경기·인천 포함)를 겨냥해 2500만명에게 맹공을 퍼부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긴장이 고조됩니다. 충돌이 벌어질 경우 쉽게 끝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고도 산업화된 대한민국이 파괴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물론 북한군은 병력은 많지만 장비는 노후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북한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장갑차와 보병대를 다량 보유하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특수부대도 갖추고 있습니다. DMZ 아래의 땅굴로 침투하고, 참호 속의 대포와 스커드 미사일로 서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DMZ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서울에는 대규모 피해가 일어날 것이 확실합니. 서울과 주변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가 2400만 명에 이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과 괴뢰들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이 요란하게 광고하는 핵항공모함, 스트라이커 장갑차니 하는 따위들도 우리 혁명무력의 무진 막강한 위력 앞에서는 고철더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혁명 무력은 ‘절대병기’로 공인된 수소탄은 물론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에서 적들의 정수리를 단방에 묵사발 낼 수 있는 위력적인 타격수단들을 다 갖춘 최강의 정예부대이며 백두산 혁명강군은 도발자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하와이나 괌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도 단숨에 초토화해버릴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 아래서 실시하는 저돌적인 미사일 시험발사 프로그램입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뒤 지금까지 5년 동안 북한은 미사일 66발을 시험발사했습니다. 김정일이 18년 동안 북한을 통치하며 발사한 미사일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미사일 사거리를 점진적으로 늘렸습니다. 그와 함께 현재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0~16개의 핵폭탄을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해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확장과 핵탄두 소형화가 합쳐지면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미군 지휘관들은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을 이미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기술 발전 속도로 볼 때 북한은 앞으로 1년 반에서 3년 안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이유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발사 준비 중인 3단계 대포동 미사일에 장착된 물체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선제공격으로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 미사일이나 핵시설, 또는 그 둘 다를 표적으로 하는 선제공격이 전쟁을 제2의 한국전쟁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의 표적을 선제공격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한반도 DMZ 부근에 전면 배치된 북한군 포대 전부를 단시일에 파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김정일보다 통일을 훨씬 더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김정은은 즉시 반격을 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가장 먼저 시간당 수천 발을 쏴대는 포격부터 개시할 것입니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반도 분석관인  브루스 클링너는 “북한은 100만 병력 중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서 남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탈북한 북한군 고위 간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전쟁계획에 따르면 일단 전쟁이 나면 대대적인 미군 증강병력이 일본 등지에서 도착하기 전에 남한 전체를 점령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학무기를 장착한 스커드 미사일 600발이 대한민국의 모든 공항, 기차역, 항구를 타격함으로써 민간인의 피난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도 화학무기 탄두를 장착해 일본을 공격함으로써 미군의 한반도 증강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000명에 불과하고 한국군은 북한군보다 훈련과 장비, 무기가 월등하지만 병력이 66만 명으로 북한군에 비해 30만 명 이상 적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의 대규모 증강은 필수입니다. 만약에 정말 북한이 선제공격을 한다면 미국은 즉시 4~6개 지상전투 사단(1개 사단의 병력은 약 2만명), 10개 전투비행단(1개 비행단의 전투기는 약 20대), 4~5대 항공모함을 파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은 화학무기 5000t으로 오염된 시가전 환경에서 북한군의 포격과 전투기의 폭격에 대한 방비가 거의 없이 싸워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대대적인 대남 포격과 서울 점령으로 북한이 전쟁 초기의 주도권을 잡는다고 해도 2차 한국전쟁의 승자는 한국과 미국이 될 것입니다. 우니라나와 미국의 화력이 북한보다 훨씬 강하며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의 정권은 종말을 맞게됩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를 상대로 한 1차 걸프전처럼 일주일만에 쉽게 끝낼 수 있는 전쟁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통상적으로 2차 한국전쟁이 4~6개월의 고강도 전투가 될 것이며 사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94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검토하였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100만 명이 희생되고 약 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보다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터뜨릴 기술을 확보했다면 김정은이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무력 사용의 절박성이 커지면서 선제공격 감행 같은 추가적인 오판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에선 사소한 전술적인 군사 사건도 전략적인 무력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오판으로 2차 한국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은 피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