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8일 국회 연설에서 군사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말하며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 및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해·공군 강화를 포함한 강력한 국방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하기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할 때마다 미국의 최신 무기를 사도록 요청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군사장비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구매하도록 허락하겠다고 밝혔으며 백악관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규모로 수출할 최첨단 무기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군사시설과 공격 목표를 찾아내서 파괴할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ISR)용 무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감시·정찰(ISR)은 우리군에게 꼭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게 될 경우 정보·감시·정찰(ISR) 기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수입할 확률이 높은 미국 최첨단 무기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어벤저(Avenger)

가능성 높은 무기는 첫번째는 어벤저(Avenger)가 있습니다.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이 만든 이 무인항공기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미 공군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시리아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했었습니다. 어벤저는 센서와 폭탄을 1.36톤까지 적재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당시 우리나라에 수출한 글로벌 호크는 사실 오로지 정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무기가 탑재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이유로 우리나라 국방부는 2021년 완성을 목표로 무장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자체 개발하는데 약 5,000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인트스타스(Joint STARS)

조인트스타스는 최대 10시간가량 비행하면서 고성능 감시레이더로 250km 밖의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추적 감시하는 전략 정찰기입니다. 표적 종류(건물, 차량, 부대 등)는 물론이고 차량 형태(바퀴형, 무한궤도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 표적의 좌표를 아군 전투기와 미사일, 포병부대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즉각 타격을 유도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조인트스타스는 한 차례 비행으로 한반도 면적의 5배 면적(약 100만 km²)의 적 지상군 동향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상공에서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과 그 후방의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과 방사포 등 북한군 동향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RQ-170 센티넬(RQ-170 Sentinel)

센티넬(RQ-170)과 같은 스텔스 무인공격기도 우리나라가 눈독을 들이는 무기입니다. 각종 전자전 기능도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15km 상공에서 은밀하게 정찰 활동을 합니다. 덕분에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고 핵·미사일 단추를 거머쥔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데 유용합니다. 정확한 사양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 있습니다.

   SM-6 미사일 (Standard Missile 6)

미 국방부는 올해 초 최신 해상 미사일 SM-6의 해외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SM-2MR 계열중 가장 긴 사정거리의 파생형은 170km 언저리에 불과했지만, SM-6는 240~460km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도입한다면 사거리 300㎞ 이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배치 대상은 2020년대 중으로 도입될 총 3척의 개량형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M-6 미사일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개발하는 DF-21 기반의 대함 탄도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최첨단 무기 도입이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에 소개한 무기들 외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핵심 기술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미국이 외국에 수출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사례가 없는 첨단 무기까지 확보하고 운용한다면 우리 군의 대북 자체 방위력과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우리는 미국 무기 구입에 18조원이 넘는 혈세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구입하려는 무기의 가격도 천문학적입니다. 꼭 필요한 무기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