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북한은 지난 60년간 수령독재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핵과 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해 왔습니다. 경제적 실패와 정치적 탄압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외통수로 가는 길인데, 결국 내부개혁은 어렵고 체제붕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스스로 체제를 유지 못해 실패하면 우리가 빨리 개입해서 북한을 안정시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흡수통일하지 않으면 중국이 흡수통일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보다 먼저 평양을 점령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한국이 군사분계선에서 고전하며 북한군의 두터운 방어선을 뚫고 올라올 기간에 중국은 북중국경의 북한 예비부대를 가볍게 밀어내고 내려가 이미 평양을 점령하고 우리나라 국군을 맞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군이 북한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현 북부전구, 동부전구, 중부전구 및 기타 집단군 증원 병력과 무장경찰까지 도합 50~60만 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장경찰을 제외한 중국 지상군은 85만 명에 불과하지만 실상 무경이 인민해방군 부대 일부의 편제만 바꾼 거라 사실상의 정규군은 무경을 포함하여 150만 이상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 내 급변사태에 대비해 국경지역에서 10만 명의 대규모 병력과 탱크 등을 동원한 종합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상황 발생 시 1개 여단을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투입해 장악하고 두만강 하구를 막아 미국과 일본 잠수함의 침입을 차단하며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내에 평양을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두고 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중국은 현재 국경 주변 각 현에 1500명 규모의 수용소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정말로 북한이 완전히 중국의 영토가 되어버리는 일이 만약 성사된다면 중국은 북한주민들의 국적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중국 국적으로 바꿀 것이며 북한은 조선족자치구나 조선성으로 중국의 영토로 편입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을 흡수한다면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게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대만, 그리고 좀 더 추가하여 몽골이며, 동남아와 남아시아(인도 제외), 중앙아시아 역시 중국의 직접적인 세력권에 들고 일본까지 가시권, 거의 사실상 중국의 직접 세력권에 맞딱뜨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중 우리나라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일본의 경우에도 중국이 북한 지역만 합병해도 충분히 일본의 안보적 부담 및 위협은 지금보다 수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에게도 아시아권에서 상당한 영향력 상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지경까지 되면 중국은 로마 제국지중해처럼 황해, 그리고 부분적으로 동해라는 안전한 내해가 생기는 셈이고, 이곳에서 항모전단이나 기타 해상병기 같은 해군력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동해로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과 한일의 대잠망이 이전보다 배 이상으로 확충되지 않으면 중국 잠수함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어려워집니다.

 

중국은 건국 1년만인 1951년 약 115만 명의 병력을 6·25전쟁에 파병하여 패망 직전의 북한을 구해줌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6·25전쟁 참여로 약 35만 명의 목숨을 잃었지만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의 지위를 얻었고, 1961년 7월 북한과 중국은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북한의 요청에 의해 체결된 ‘북·중 우호조약’은 양국을 군사동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북·중 우호조약’은 미국과 일본, 한국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이 결성한 동맹입니다. 북·중 동맹에서 북한이 중국에 거는 기대는 ‘미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북한에게 인적·물적·정치·외교적 지원을 조건 없이 제공받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동맹국으로 간주하면서 냉전시대의 동맹외교를 북한의 핵 개발 방지라는 시대적 요청보다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비호정책(庇護政策)이 없었다면 북한은 핵을 이미 포기했을 것입니다. 바로 비호정책이 북한이 지연전술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북핵 상황의 안정적 관리’로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북한 비호정책은 결국 5차 핵실험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북한 핵문제는 더욱 풀 수 없는 난제가 되었습니다. 5차 핵실험까지 한 시점에서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10kt~20kt급 규모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6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절대로 핵 실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적화통일 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근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만 해결되면 사드는 배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만 해결되면 사드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사드는 공격무기가 아니라 방어무기입니다. 이런 전후의 사정을 중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우리나라의 국가 보위를 위한 정당한 군사주권 행사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임이 분명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 위협이 ‘모기’ 정도일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국가 존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막으려 했다면, 2013년 말 기준으로 9만 3000여 명에 달하는 중국 내 북한 근로자들부터 추방했을 것입니다. 또 지하 송유관을 통한 비밀 대북 원유 공급, 연간 50만 톤에 달하는 석유 제품 수출도 중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제 짝퉁 제품, 가짜 담배, 위조지폐, 마약의 중국 내 유통도 철저히 막았을 것입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절대 대북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북한 소식통과 중국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북핵 위협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