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쯤 '4월 전쟁설'이 급속도로 퍼지는 이유

 

작년 2017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핑계로 미사일 실험을 실행할 경우 미국이 바로 김정은 참수작전을 실행한다는 한반도 4월 전쟁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경우 4월에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포함한 미국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로 향하고, 일본과 타이완의 일부 언론들은 중국군이 압록강 인근으로 전진 배치됐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 내용은 SNS를 통해 4월 전쟁설과 함께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방독면 판매가 10배 급증하였으며 라면, 부탄가스 등 전쟁 비상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은 싱가포르 남쪽 인도양에서 호주 해군과 합동 훈련을 하고 있었으며 중국군의 전진 배치됐다는 것은 중국 인터넷에서 돌던 찌라시에 불과했습니다.

 

 

1년이 지난 2018년 3월 지금 현재에도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른바 4월 전쟁설이 또 다시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전쟁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국 언론에서 나온 기사 내용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기사 전체적인 내용이 아닌 제목이나 일부 내용만 가지고 전쟁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 본문을 보면 전쟁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도 담겨 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백악관에서는 선제타격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중단을 위한 선제타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코피 전략 같은 건 없고, 이를 이야기해본 적도, 고려한 적도, 이 용어를 사용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코피 작전 관련 보도 모두 워싱턴 D.C.를 맴도는 언론들이 내놓은 추측성 보도에 불과했습니다.

 

 

작년에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말폭탄을 주고 받으며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적이 있고, 북한과는 종전이 아닌 휴전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한반도에서 언제든 전쟁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날 징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사실 2017년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 중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탄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공포나 대공 미사일 등 방공망은 매우 밀집해 있지만 레이더 등 대공 탐지능력은 떨어지고 그나마도 주로 수도인 평양 주변에 집중되어 있어 미국이 최신의 전자전 기술과 스텔스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하면 괌 기지에서 발진한 뒤 영변 핵시설 등 노출된 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관련 핵심 시설 등은 거의 지하의 동굴과 시설에 엄중히 은폐, 은닉되어 있어 원자로나 발사대 같은 일부 노출된 시설들을 폭격한다고 해도 핵심 개발 능력은 보존되어 핵개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벙커버스터를 이용해 모두 파괴하면 된다고 생각은 되지만 문제는 완벽하게 파괴하려면 지하시설과 방호시설 등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제 타격 옵션은 대부분 폭격기 등에 의한 공습 중심이며 지상군은 참수작전을 위한 소규모 특수부대의 제한적 특수전 중심의 투입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6.25 전쟁 부터 북한과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입니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감행할 경우 중국은 6.25 당시 정전휴전협정 체결조인당사국으로서 정전협정이 파기되어 군사충돌시 제네바협정 및 국제법 관례에 따라 군수지원 및 참전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23일 트럼프는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의 효과가 없으면 미국은 제2단계(Phase Two)로 가야 할 것이다. 제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과 이전에 행동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선제 타격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만약 실행된다면 한반도 피해 규모는  

 

북한은 지금 현재 대놓고 70만 이상의 병력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하고 있으며 모든 전력을 공세 위주로 편제하고 있고 장사정포만 서울을 겨냥해 1,000문 이상 배치해놓은 상황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 300여 문만으로도 1시간 동안 쏟아부으면 23,000명의 사망자와2,000억 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해 원자로나 탄도탄 발사대 등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북한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를 타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대북 폭격 계획을 최종단계에서 취소한 것도 예상되는 한국의 피해가 최악의 경우 100만 이상의 인명손실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USA투데이는 북한이 도발해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1차 세계대전 수준의 엄청난 희생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1차 세계대전 당시 공식 집계된 19개국 사상자는 약 3,252만명, 전사자 938만명이었습니다. 이어 USA투데이는 100만이 넘는 북한군 병력을 60만 한국군과 미군 2만 8500명이 막아야 하며 북한의 전차 대부분은 노후화 된 모델이지만 휴전선을 넘기엔 충분한 숫자라고 예측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는 최근 단기간 내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외교 노력을 다시 기울여야만 하며 그래야 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