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 마틴에 군사기밀 유출한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사건

 

대한민국 최악의 기밀유출사건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2004년부터 2010년 1월까지 합동군사전력목표 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II, III급 군사기밀 20여 건을 빼내 12차례에 걸쳐 미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에 전 공군참모총장 등 3명이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상태(전 공군참모총장)는 대한민국 공군 출신으로 제 16대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으며, 장성 출신 군원로들의 모임인 성우회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군의 2·3급 군사기밀을 6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미국 군수업체에 넘겨주고 25억원을 받아챙겼습니다.

 

 

그가 넘긴 군사기밀은 합동원거리공격탄의 예상 수량과 배정 예산, 장착 전투기 배치 장소 등이 포함되었으며 또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야간표적식별장치,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중거리 GPS 유도키트 등의 도입 수량과 시기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군사기밀을 통쨰로 돈과 함께 바꾼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대장 예편 후 무기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1년 8월 3일 대한민국 군의 무기구매계획 등 2,3급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에 넘겨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감형되기는 했지만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누설된 군사기밀들이 실제 국익에 해를 끼치는 데에 사용됐다는 흔적은 발견할 수 없고, 위 군사기밀 중 대다수가 추후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공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경기 여주군 가남면에 70억원대의 사설 비행장과 외국산 경비행기 8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011년 8월 7일 알려지면서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00년쯤 가남면 임야 약 4만㎡(약 1만2000평)를 사들여 350m 길이의 활주로를 만들었습니다. 활주로 한쪽엔 660㎡(약 200평) 크기의 박물관을 짓고 F-5 제공호 전투기와 T-37 훈련기도 전시했습니다. 이 비행장은 대당 6000만원이 넘는 외국산 경비행기 8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비행장을 비행 체험 학교로 운영하며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까지 마련하여 2~3개월 과정에 5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공군이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 사설비행장에 전투기 두 대를 무상 대여한 것이 드러났었습니다. 당시 공군과 국방부는 항공연구원에 항공기를 전시하는 것이 흥보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 호국안보 교육자료로 무상 대여를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2006년 전시 작전통제권 회수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군 당국이 갈등을 빚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군 간부들을 향하여 군대의 작전통제도 제대로 못하는 군대를 만든 국방장관, 참모총장이 별 달고 거들먹거리기만하고 직무를 유기를 했으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성우회 회장으로 있던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2007년 2월26일 서울 향군회관 성우회 사무실에서 이상훈·김성은 전 국방장관 등 회장단 9명과 함께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위해 모인 모습)

 

김상태는 이에 대해서 "군 원로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 모욕적인 언사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때쯤 부터 겉으로는 국가안보에 헌신하는 행동을 하는 척 하며 뒤로는 군사기밀을 팔아먹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라면 10개를 훔쳐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일반인과 군사기밀을 넘기고 25억원을 챙기고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