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군도 꿈의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을까?

 

북한의 SLBM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도 핵 잠수함(SSN)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말 그대로 핵분열에서 얻은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잠수함을 말합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수면 아래로 사라지면 위성 등으로 쉽게 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는 '은밀성'에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디젤 등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은밀성이 뛰어납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잠수함은 잠수항해 중에는 산소를 공급받아 디젤엔진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3~4일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라늄의 핵분열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1년 이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핵잠수함이 북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맞설 수 있는 무기 체계로 꼽히는 건 이러한 장시간 작전 능력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 15척은 작전 능력이 핵잠수함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북한은 SLBM 능력 확대를 위해 3000t급 새 잠수함 건조를 하고 있으며 핵잠수함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 건조에는 고도의 기술과 적어도 수 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이 세계 5위이며 잠수함을 이미 자체 건조하고 있어 능력이 충분하며 이르면 8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3년 전 한미 원자력협정을 맺어 한국이 20% 미만의 농축우라늄을 ‘평화적으로 사용할 길’을 열었습니다. 원잠이 평화적 목적인지 확인하려면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원잠을 보유하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자칫 일본의 원잠 보유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미국의 걱정인듯합니다.

 

▲ 우라늄 광석(좌)와 정련 가공된 우라늄(우)

 

만약 미국이 한국의 저농도 재처리 우라늄의 처리, 즉 원자력 잠수함의 연료 사용을 눈 감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습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필요할 경우 20% 미만 우라늄 농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도 20% 미만의 원자력 발전 플루토늄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순도 90% 이상을 연료로 사용해 진수 후 약 30년 이상 연료 교체 없이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순도 20% 미만인 연료는 7~10년에 한 번은 연료 교체를 위해 잠수함을 잘라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은 물론 일본과 대만 등도 원잠 확보에 나서는 등 군비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이미 배수량 1만 2000t에 사거리 8000km를 자랑하는 JL-2탄도 미사일을 장착한 진급 핵잠수함을 실전 배치하였고 러시아는 배수량 2만 4000t에 SS-N-23/28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12발을 탑재한 신형 핵잠수함 보레이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대부터 전력화될 3000t급 잠수함에 원자로를 장착해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이를 넘어선다고 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과 인도뿐입니다. 앞에 5개국은 NPT에서 핵무기 보유가 허용된 국가이며 인도는 NPT 미가입 국가입니다. NPT 가입국은 무기와 관련된 핵을 보유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는 국내 잠수함 기술이 1800t까지만 검증된 상태이며 2020년대 도입할 3000t급 잠수함(장보고-Ⅲ 배치(Batch)-I) 개발도 모험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핵잠수함 건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3000t급 잠수함에는 첨단 기술을 대폭 적용하기 쉽지 않아 기술적으로 퇴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3000t급 잠수함으로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원자로에 탑재할 차폐벽, 냉각제 등 부수 기재의 크기와 방음 장비 탑재를 고려하면 최소 5000~6000t급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반발보다는 주변국(중국, 일본, 북한)의 위협을 우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프랑스 루비급 핵추진 잠수함이 20%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문제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충분한 핵잠수함 건조 능력이 있는데 핵잠수함의 꿈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