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평범한 시민을 감시하는 방법 10가지

 

미 국가안보국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은 미 정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평범한 시민들을 감시했는지 폭로하였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에 감시로 보호를 받는것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평범한 시민을 감시하는 방법 10가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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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톨게이트 감시

 

톨게이트에서 사용하는 미국식 하이패스는 톨게이트 비용을 차감해 갈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현재 위치도 기록합니다. 사생활 보호주의자들은 운전자 위치를 기록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톨게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해 의뢰인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밝혀냈던 사건이 뉴욕 데일리 뉴스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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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 기록 감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7년 미국 보호법(Protect America Act) 하에 승인한 ‘프리즘' 1급 비밀 스파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가 안보국에서는 전화 통화 당사자 정보와 위치 정보, 통화 시간, 고유 식별자, 그리고 전체 통화의 시간 및 지속 시간 등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통화 내용에 한해서만 이런 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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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엑스레이

 

비행기 승객들을 대상으로 전신 엑스레이 스캔을 해야 한다고 미 교통안전청에서 처음 주장했을 때도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신 엑스레이가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메리칸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AS&E)이라는 한 업체는 미 육군 및 법 집행 기관 등에 후방 산란 엑스레이가 장착된 Z 백스캐터 밴(Z backscatter Vans)을 여러 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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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S 감시

 

생화학 무기를 통한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012년 버지니아 주 액센츄어 연방 서비스(Accenture Federal Services)와 협력해 소셜 미디어 감시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염병이나 생화학 무기 공격 등의 사건 발생시 국민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블로그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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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면 인식 신원 파악 

 

FBI 차세대 신원 파악(NGI, Next Generation Identification) 프로그램으로 인해 FBI가 보유한 지문이나 문신, DNA 등 기존의 개인 정보에 안면 인식도 추가하여 감시하는데 그렇게 되면 단순히 웃는 얼굴만으로도 자신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FBI는 차세대 신원 파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목적이 “신체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신원 파악과 발달된 테크놀로지의 도입과 연구를 통해 범죄 기록 정보의 확장으로 테러 및 범죄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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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인 항공기

 

미국 세관에서 2005년부터 멕시코와의 국경에 프레데터 드론을 배치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FBI가 민간인 감시를 목적으로 소형 드론을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FBI의 로버트 뮐러 국장은 청문회 자리에서 미 상원 위원회에 구체적인 감시 목적이 있을 때에만 무인 비행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CIA 직원 마이크 베이커는 지역 단위의 치안 당국에서도 무인기를 사용해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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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PS 감시

 

요즘은 스마트폰에 GPS가 장착되어 나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GPS 덕분에 치안 당국에서 개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더욱 쉬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미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미국 내 250개 지역 단위 치안 당국에서 제대로 된 헌법의 권리 보장이나 사법부의 판단, 책임 없이 GPS를 통해 시민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휴대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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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차 번호판 인식

 

고정식, 이동식 자동차 번호판 인식기는 순간적으로 차량 번호판 사진을 찍고 차량 위치를 기록합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신호등’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신호위반 차량을 적발하며, 경찰차에 부착된 이동 인식기는 번호판을 인식해 무면허 운전자나 주차 위반 벌금을 밀린 운전자, 세금 체납자 등을 찾아냅니다. 경찰이 차량 번호를 조회하면 정보 통합 센터에서는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1억 여 개의 다른 기록과 상호 참조해 관련 정보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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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터넷 감시

 

미 안보국에서 이메일, 채팅 기록(음성 및 화상 채팅 포함), 사진, 파일 전송 등 각종 개인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합니다. 미 정부는 이런 정보 수집이 잠재적 위협을 밝혀내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관계자들은 상호 관계가 있는 데이터를 통해 안보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조사를 진행하므로 이런 데이터 수집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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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시카메라

 

감시 카메라를 통해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을 검거했을 때도, 이에 대해 불평한 사람이 몇몇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공 장소에 어느 정도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적당한 지는아주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CNN에 따르면 뉴욕 시의 경우, 경찰이 24시간 4,000여 개의 감시 카메라를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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