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모병제 전환이 당장 힘든 이유

 

징병제는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군방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만18세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은 현역대상에 포함되어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이스라엘, 터키 등 70여 개국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모병제는 개인이 국가와의 계약에 의해 군에 복무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10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병제를 택할 경우 전문화 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군을 직업으로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업의식, 국가에 대한 소명 의식 등이 높은 프로페셔널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북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모병제 유지에 필요한 국방비 

현재 대한민국 국군을 60만 대군이라고 말합니다. 이중 절대 다수는 대략 월급 10만원-20여만 원 정도를 받는 징집 병사들입니다. 모병으로 군인이 된 병사의 근무환경과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공무원 평균 월급 수준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말 최소 30만 명 정도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군인 1인당 월급이 200만원이고, 병력이 30만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한 달 간 병력인건비로 투입되는 비용은 6천억입니다. 대략 모병 병사 1명은 징집병사 10-15명 정도의 월급이 필요하며 현재 징집 병에게 월급으로 지급되는 돈 가지고 모병 병사 5만 명도 모으기 힘듭니다.

 

 

   인원충원 문제

모병제 도입 시 가장 큰 문제는 충원입니다. 2025년 모병제를 도입해 30만명(장교 5만4000명, 사병 24만6000명)을 유지하려면 20세 남성의 9.9%가 입대해야 합니다. (20만명의 경우 입대율은 6.6%) 하지만 지난해 우리 장교·부사관의 20세 기준 입대율은 4.5%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모병제로 복지가 좋은 미국도 5.4%에 그쳤습니다. '가기 싫은 군대'를 '가고 싶은 군대'로 만든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위협하는 북한의 존재

모병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군사적 위협이 없어야 합니다. 유럽의 각국들은 미·.소 냉전이 종식되면서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1996년에 프랑스, 1997년에 네덜란드, 2008년에 폴란드, 2011년에 독일이 징병제를 폐지한 것도 구 소련의 위협이 제거된 결과입니다. 징병제를 폐지한 국가들의 특징은 전쟁의 위협이 거의 없어진 유럽국가들입니다.

 

 

또한 독일의 경우 모병제로 전환하고 첫 모집 당시 3천 4백여 명이 지원했지만 지금 현재는 지원자 숫자가 많이 부족해서 독일 정부에서 직접나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군대는 인기없는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엄밀히 따지면 징집+모병 혼합시스템입니다. 사병은 징집제이지만 간부급(부사관 이상 장교)은 모병제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사병은 42만, 부사관은 11만, 장교는 7만 명입니다. 전체 병력 60만 기준에서 사병, 장교 비율은 70:30정도입니다. 참고로 2005년에는 75:25 정도였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사병과 간부의 비율을 60:40으로까지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의 경우 육군은 100% 징집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육군에는 장교(將校) 육성 시스템인 육군사관학교가 없습니다. 일반 병사에서 추천제로 부사관을 선발하고, 부사관에서 또 심사와 추천으로 장교로 임관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군대가 모병제로 전환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모병제는 징병제보다 군복무가 공평하며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수많은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군이 모병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야 할 문제가 아직 많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