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도발로 드러난 한국군의 문제점

 

북한의 포병은 구식이라서 어떤 목표물을 정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달이 소요됩니다. 부대의 이동, 징비의 전개, 목표물 조준이 모두 6.25당시 수준과 차이가 없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오랜 기간 연평도 포격을 준비했지만 우리군은 이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태를 보면 북한보다 훨씬 앞선 우리나라 해군이 바다의 경운기라고 불리는 북한의 구식 잠수함에게 어이없는 기습을 당했습니다.

 

 

북한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우리나라가 이처럼 북한에게 허무하게 기습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군의 가장 큰 문제는 자체적인 정보수집 능력, 정찰 능력의 부재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병력과 화력은 세계 4위입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화력을 가졌지만 반응속도가 느리다는게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모두 C4I에 기반하여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아직 부족합니다. 북한의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포에 대응하려면 빠른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갱도로 포가 나오자 마자 이를 탐지하여야 하며, 이를 탐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포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그 이후 포격이 가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해군 함정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격력과 방어력의 불균형이 천안함 사건으로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은 수상함의 수적인 증가에만 몰두한 나머지 함정의 균형있는 개발에 소홀했습니다. 공격력은 체급에 비해 과체중일 정도로 함포를 달고 다녔지만 정작 북한 해군의 유일한 비수인 잠수함에는 더 없이 취약했습니다.

 

 

소나는 건조 당시 부터 가장 저렴한 소나로 달고 30년이 가까이 운용하면서 단 한번도 개량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역시 가장 저렴한 레이더를 30년 넘게 운영하면서 한번도 개량하지 않아 새떼인지, 잠수함인지 구분 조차도 못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이지스함을 건조한다고 축포를 쏘면서 함정 숫자 늘리기에 주력하다 보니 함정 한척당 건조 비용은 당연히 낮게 책정되었고 공격과 방어 모두를 균형있게 건조할 수 없어 결국 방어력은 대폭 포기하여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값싼 함포만 매달고 고가의 장비이지만 대잠수함 방어에 가장 중요한 소나와 레이더 성능은 부족했습니다. 

 

 

천안함이 피격되어 침몰한 사건은 우리나라 해군이 북한 해군을 너무 얕봤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함정은 공격력과 방어력이 균형되게 갖추어야 전장에서 제 임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어력은 포기하는 함정을 계속해서 만들어 낸다면 제2의 천안함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 가장 중요하다는 공군에도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은 사실 유럽 최강의 공군력을 자랑하는 프랑스와 비교해도 전투기만 보면 전혀 밀릴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공군의 전투기가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프랑스만큼 강한 공군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원기 전력의 부족입니다. 전투기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원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 공군을 보면 공중급유기가 14대, 조기경보통제기 4대, 전자신호정찰기가 2대, 수송기가 무려 109대나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군은 공중급유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평양 공격도 어렵고 독도에서 오랜시간 체공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독도에서 일본과 공중에서 붙으면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는 일본의 전투기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중급유기를 이용하면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있어 효율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보통 전투기들은 최대 이륙중량의 제약으로 연료와 무장 탑재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중급유기를 이용한다면 연료 대신 더 많은 무장을 싣고 이륙한 다음 하늘에서 필요한 연료를 채워넣으면 됩니다. 그만큼 작전반경도 대폭 늘어납니다.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전자전기의 지원을 받는 전투기와 그렇지 못한 전투기와는 전력지수가 3배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공군이 프랑스 공군보다 전투기면에서는 오히려 앞서나 지원기 부족으로 전쟁수행 전력이 1/2밖에 안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공군의 펀치는 강하지만 멀리는 휘두르지 못합니다.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미군이 없으면 우리 공군을 반쪽 날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한미 동맹을 깨려는 이유가 바로 반쪽 날개인 우리 공군의 부족한 점을 미군의 화려한 지원기들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2019년까지 공증급유기 4대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최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정찰기 조인트스타스 도입에 성공한다면 우리의 공군력은 상상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