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어떻게든 풀고싶어 하는 족쇄에 정체

 

현재 안보법제에서는 만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도 일본의 전면적 참전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일본 헌법에서는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 한반도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헌법 9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일본이 개입 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 헌법 9조때문이며 베트남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이 헌법 9조 때문이었습니다. 아베는 이런 점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 9조
【일본국 헌법9조】① 항 :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② 항 :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 9조는 흔히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며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은 전승국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져 1946년 11월에 공포되었으며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 군사 집단인 자위대가 있으나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분쟁 지역에 나가서 전투를 치룰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이 아무리 뛰어난 첨단 무기를 만들어도 해외에 수출을 할수도 없습니다.

 

 

현재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3개 정보수집위성(Intelligence Gathering Satellite)을 쏘아 올렸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빌미로 미사일 방어가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북한이 은하 2호 발사를 준비하자 일본 정부는 최초로 탄도미사일 파괴 명령을 내리고 SM-3를 장착한 이지스함을 출동시켰으며 2012년 은하 3호 발사 당시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엇 미사일 등의 부대를 오키나와에 처음으로 대규모 배치했습니다. 당시 그 모습은 마치 태평양 전쟁 당시의 일본군을 떠올리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2016년의 광명성 4호 발사 때도 파괴 명령을 자위대 전체에 하달하기도 했으며 그리고 현재는북한에 대한 공세적 미사일 방어 작전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작년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전쟁의 신호탄'이라 불리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현재 운용 중인 최신예 소류급 잠수함의 후속으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2021년까지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항공 자위대의 주력 전투기인 F15기에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수를 8발에서 16발로 늘리고 호위함 이즈모 등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무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보잉사의 EA-18G 그라울러 등 방공망과 지휘통신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전용 공격기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육상 자위대 전력도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육상 자위대가 도입한 4세대 최신형 일본산 전차인 '10식 전차'는 기존 전차들(74식·90식)보다 월등히 뛰어난 첨단 통신전자장비와 경량성을 자랑합니다.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

지금의 헌법으로는 일본은 무방비다.

반드시 역사적 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설中-

 

이처럼 일본은 북한 위협론과 한반도 위기설을 이용하여 무장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사일을 맞기 전에 미리 제거하겠다는 우리나라 킬체인 전략처럼 일본도 공세적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 자위대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을 족쇄처럼 묶었던 평화헌법이 개정되는 것도 사실상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 일본 핵전쟁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0년 안으로 핵 무장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진보한 핵 능력 기반과 우주발사대, 크루즈미사일, 잠수함 등에 근거할 때 일본은 충분히 핵 무장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핵 무장을 한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해 한반도 평화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으며 일본은 그것을 이용해 또다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