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생각하는 주일미군과 우리 주한미군의 차이점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주일미군은 해외 주둔 미군 중 가장 강력한 전력과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미국에 무조건 항복하면서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1960년 1월 19일 미일안보조약에 서명함에 따라 미군이 일본에 영구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다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미군 주둔 숫자는 육군 17,146명, 해군 274명, 공군 8,815명, 해병대 242명이며 주일미군의 미군 주둔 숫자는 육군 2,501명 해군 6,766명 공군 12,490명 해병대 14951명으로 주한미군은 육상전력에 힘을 많이 두었고 주일미군은 주로 해상과 항공 작전 등에 힘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대체로 주일미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대인 자위대보다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주일미군의 이미지는 무척 안 좋습니다. 여러번의 미군 범죄와 사건사고가 일어났으며 일본 국토면적의 0.6%의 불과한 오키나오가 일본 전체 미군 기지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섬 전체의 18%가 미군 기지로 이용되고 있기때문에 생활 불편, 인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우리 한반도 긴급사태 발생 시 출동하는 주일 미군기지 미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주일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제3해병원정군(MEF)으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미군 부대 중 하나인데 "일본이 허락하지 않으면 미 해병대가 한국에 대한 구원을 위해 달려갈 수 없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주일 미군의 지원이 없으면 한반도 전면전 때 한국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반도 유사시 직접 투입되거나 군수지원 역할을 하는 주일 미군기지는 7곳입니다. 서울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후방(일본)에서 지원한다 해서 유엔사 후방기지로 불리는 곳들로, 한반도 전면전 시 군사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합니다.

 

 

현재 유엔사 후방기지는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 등 일본 본토에 4곳,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오키나와에 3곳이 있습니다. 이 중 미 7함대 사령부가 있는 요코스카 기지엔 한반도 위기 시 약방의 감초처럼 출동하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이지스함, 원자력 추진 공격용 잠수함 등이 배치돼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공군기지로 불리는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스텔스기, F-35 최신 스텔스 전투기, F-15 전투기, E-3 조기경보통제기, RC-135 전략정찰기 등이 출격합니다.

 

 

최근 아베 총리는 안보문제에 대해 "안보문제는 걱정 안 한다. 주일미군은 해병대와 공군이다. 다른 나라로 옮기면 미국의 부담이 커진다. 이 점을 트럼프에 설명하면 된다. 하지만 한국은 곤혹스러울 거다. 주한미군은 육군이니까"라고 말했는데 이는 트럼프가 미군 주둔 국가에 대한 주둔비용 발언에 대한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일본은 다른 미군 주둔국보다 주둔비용 부담률이 높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동아시아 각지에 보낼 수 있는 미군을 이 정도 적은 비용으로 둘 수 있는 국가는 일본을 빼고는 없기 때문에 주일미군 철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일본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경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약 7조 천억원대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1조 천억원 수준입니다.

 

 

2017년 1월 11일과 12일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중앙정보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들은 모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부인하였지만 미국 일각에선 한국의 정치적 혼란상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케이토(CATO) 연구소의 덕 밴도우 연구원은 우리나라 대선후보 중 주한미군의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측의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오히려 줄여야 하며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자주국방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미국의 부트 연구원은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측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미군 철수에 동의하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국 측은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주일미군의 주둔을 지키려는 일본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정반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