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 의존도 1위라는 한국군의 심각한 문제점

 

세계에서 최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입니다. 작년 2016년에만 약 10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비행기, 함정, 군사용 차량 및 미사일 등 무기를 구입하는 국가는 100여개에 달합니다. 이 중 13개 국가가 수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사우디 아라비아이며 미국 전체 무기 수출량의 20%정도입니다. 사우디는 2016년 3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입하였는데 그중 19억 달러(64%)를 미국 무기였습니다. 

 

2위는 8억 9천 3백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입한 이라크입니다. 17억 달러의 무기 수입금중 51.5%를 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이라크는 최근 모슬 지방을 근거지로 한 ISIS와의 교전을 위해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위는 의외로 인접 적국이 없는 호주입니다. 작년 11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입했는데 그중 82%인 8억 6천9백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호주는 중동 국가를 제외한 국가중 최대 무기 수입국입니다.

 

 

우리나라는 8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2010년에 95.2% 상당을 미국산 무기에 의존했었으나 2016년에는 37.6%에 불과했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구입한 무기중 대부분은 최근에는 독일산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한해가 아니라 방사청 개청(2006년) 이래 2016년 10월까지 우리나라가 도입한 미국산 무기는 총 36조360억원어치입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6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06~2015년 미국의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1위며 2~5위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미국 첨단무기 집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2차 FX(차기전투기) 사업에서 프랑스 라팔이 미국 F-15에 패하고 3차 FX사업에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미국 F-35A에 밀렸습니다. F-35A 전투기 40대(약 7조4000억원), 글로벌호크 4대(약 1조3000억원) 등 현재 진행 중인 무기 도입 사업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지급되는 돈도 10조원이 넘는습니다.

 

문제는 이 국방비 지출이 대부분 미국 무기 수입하는데 이용되고 있고 자체의 무기개발 지원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원히 미국의 군수산업체 문어발에 걸려 빠져나올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이건 국방분야 핵심 기술은 절대 이전해주지 않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방산 비리 가운데 무기 도입 비리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외국 무기를 통째로 수입하거나 무기의 주요 부품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정말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올해로 설립 4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동안 연구진들의 피땀 어린 열정과 국가의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염원하던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지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세계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국산무기개발에 지원으로 더 강력한 국산무기들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