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를 지키는 대한민국 해군 문제점 4가지

 

대한민국 국군의 해군은 해병대(27,000여 명)까지 추가하면 총 69,000여 명입니다. 주력 전투함으로 12척의 구축함과 14척의 호위함(프리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안 방어용으로 23척의 초계함과 82척의 고속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퇴역이 예정된 군함들입니다. 삼면이 바다임에도 군사적으로 지상군에 집중 투자하여 해군력은 고속정과 잠수함 및 반잠수정에 불과한 북한과 맞서는 관계로 한국 해군은 대간첩작전 및 해상 포격전을 중심으로 해군력을 육성하면서 그동안 해상전 전력은 미 해군 7함대에 의존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문제점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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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군의 방산비리

 

해군은 2015년 들어서는 줄줄이 터져나오는 군수비리, 군납비리 등의 문제로 홍역을 앓았습니다. 해군은 기술군이라는 특성상 장비 구입이 중요한데, 거기에 해군 장교단의 인원이 적고 선·후배 관계가 유난히 끈끈해 폐쇄적이라는 특성이 나쁜 쪽으로 결합되어 군수비리로 이어졌습니다. 공군도 기술군이란 점에선 비슷하지만, 해군은 조함단 등을 만들어 자신들이 배를 만드는 과정에 더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물론 방위사업청이 세워지면서 조함단은 해체되고 전투발전단으로 바뀌었지만 해군의 입김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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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군 전력 불균형

 

전반적인 역량도 모자라지만, 해군 전력의 불균형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수상함 간 포격전과 대간첩작전에만 역량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비교적 만만한 북한 해군을 상대로도, 수상함대 간 포격전 외에는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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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잠전 능력

 

잠수함 전력은 북한군에 비해 숫적으로 압도적인 열세이며, 주력인 209급은 구식화된 센서를 장비하고 있어 사실상 본격적인 잠대잠 전투에서는 싸우기 힘듭니다. 신규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214급은 좀 낫지만, 중국과 일본에서 신규 조달되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질적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주적인 북한은 구식이지만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식의 성능으로도 대한민국 해군의 방어망을 여러 차례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해군은 천안함을 상실한 이후 대잠전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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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군/해병대 인력부족

 

인력 부족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해군의 병력 수는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 내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야 늘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이 2020년까지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전력을 증강해 가면서, 비록 함정들이 점점 첨단화되어 갈수록 승조원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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