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배치 될 사드(THAAD)에 숨겨진 진실 5가지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무기입니다. 긴장감이 높아져가는 동북아의 핵우산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방어 체계이므로, 특히나 북핵 문제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에게는 그 중요도가 더욱 큽니다. 미국은 한국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 또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미사일이 아닌 레이더를 자국에 위협으로 간주하여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배치 될 사드에 대해 숨겨진 진실 5가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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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연 한반도 방어용인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진영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미국 본토로 쏘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 배치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드의 경우 미사일이 발사됐다가 낙하하면서 대기권에 진입하는 직전 단계(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라는 명칭에도 종말 단계를 뜻하는 ‘Terminal’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거리가 짧아 저고도 단거리 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고도용 사드는 무용지물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등에서는 북한이 후방 지역에서 발사 각도를 높여 노동미사일을 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4년 3월26일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여 사거리의 절반가량인 650㎞를 날아가게 한 적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통상 발사 후 45도 각도로 비행하는데, 당시 북한은 60~70도의 고각으로 노동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탑재한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조정해 쏠 경우 일본이 아닌 한국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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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감시용인가?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사드 자체보다는 사드와 함께 배치되는 엑스밴드(AN/TPY-2) 레이더 를 더욱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탐지거리 2000㎞의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 동쪽에 위치한 전략미사일 부대를 정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엑스밴드 레이더는 두 종류로 나뉘어 운용되는데 미사일 발사 궤적을 탐지할 목적의 전진배치 모드(FBM)와 미사일 요격 목적의 종말 모드(TM)로 구분됩니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종말 모드입니다. 종말 모드 엑스밴드의 탐지거리는 600~80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탐지거리 2000㎞의 전진배치 모드 레이더와 달리 중국·러시아 미사일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 오로지 대북(對北)용입니다.

 

 

미국은 최대 4800㎞ 안에서 야구공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는 해상 기반 엑스밴드(SBX)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근해까지 접근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바이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드 레이더가 좋기는 하지만 미국은 강력한 정보력과 감시·정찰력으로 중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드는 여기에 약간의 힘만 보태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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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미사일 100%요격?

 

미국 국방부와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2005년 이후 13회의 시험에서 요격률 100%를 달성했고 11회 요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드의 미사일 요격률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록히드마틴은 2012년 10월 실시된 실험에서 사드가 최초로 중거리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요격된 미사일은 항공기에서 발사된 공대지 미사일이었으며 2013년 9월 실험에서도 사드가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지만 요격된 미사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거 미국은 1991년 1차 걸프전이 끝난 후 패트리어트(MIM-104C)의 미사일 요격률이 97%에 달한다고 주장했었는데 논란이 일자 이스라엘에 배치된 패트리어트의 요격률은 40%,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된 패트리어트의 요격률은 70%라고 수정했습니다. 이후 미국 회계검사원은 요격이 성공한 것은 9%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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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격 후 방사능 낙진 피해

 

요격한 탄도미사일에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가 탑재됐을 경우 낙진으로 인해 한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본토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반도에서 요격하려는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사드 미사일은 탄두를 직접 충돌시켜 요격하는 ‘히트 투 킬(Hit to Kill)’ 방식이기 때문에 방사능 피해가 거의 없거나 최소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충돌 시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 탄두를 모두 갈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지상으로부터 100㎞ 이상의 상공은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방사능이나 생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는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은 1999∼2013년 16차례 GBI에 대한 실험에서 8차례 미사일을 명중시켰습니다. GBI는 고도 1500~2000㎞의 우주공간에서 미사일을 타격하는 요격미사일입니다. 이 실험 당시 미사일 요격 파편으로 인한 피해는 수집된 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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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이더 전자파 유해여부

 

사드를 포함해 모든 레이더는 전자파(波)를 발사해 이것이 특정 물체에 맞고 되돌아오는 것으로 목표물을 탐지·추적합니다. 레이더와 가까운 거리에서 전자파를 일정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쪼이면 인체에 피해를 입습니다. 때문에 엑스밴드 레이더뿐 아니라 모든 레이더는 성능에 따라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곳에는 사람의 접근을 막는 것입니다.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미군 엑스밴더 레이더는 탐지거리 2000㎞의 전방배치 모드 레이더이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 언덕에 설치돼 있습니다. 미국은 레이더로부터 100m까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대신 전기·전자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로부터 2.4㎞까지 모든 항공기의 비행은 제한되며 2.4~5.5㎞ 구역의 경우 민항기는 비행할 수 있으나 미사일·폭탄을 탑재한 전투기는 비행이 금지됩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에 설치된 엑스밴드 레이더는 해변이나 사막에 설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