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정은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금도 남중국해 해역의 90%를 차지하는 남해 구단선(중국이 혼자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선)을 기준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섬까지 건설하고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전개하면서 지속적으로 무력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더 위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중국해 위에는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한 이어도가 있습니다.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해수면 아래 약 4.6m에 위치한 수중 암초입니다. 2003년 6월에 우리나라의 해양과학 기지가 건설되었으며 중국과의 현재 분쟁지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만약 두 나라의 수역이 겹칠 경우 그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중간선의 원칙 상 이어도 부근 해역은 당연히 우리나라 관할 지역입니다. 중국 퉁다오는 이어도와 247km 떨어져 있으며 마라도에서 이어도는 149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 중국 지도에는 이어도 인근 해역이 중국 측 해역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자신들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0배나 많고 면적이 100배나 크다는 이유로 이어도는 당연히 자신들의 소유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토록 남 중국해와 이어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중국의 해상 진출로가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막혀 있어 미국의 포위망을 뚫고 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남 중국해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어도가 지닌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18일 중국의 H-6 전략폭격기 2대, J-11 전투기 2대, TU-154 정찰기 1대 총 5대가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군 F-15K와 KF-16 전투기 편대를 긴급 출격하자 JADIZ에도 진입해 비행하다가 선회한 다음 다시 KADIZ를 거쳐 중국 방향으로 빠져나갔던 사건이 있었으며 올해 1월 29일에도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인근 KADIZ을 침범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전에도 이어도 인근 KADIZ를 수십 번이나 진입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마음껏 KADIZ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일단 강력한 공군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공군은 4세대 전투기를 포함해 4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공군력 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주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전투기 대부분 북한의 감시와 견제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넘보는 이어도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군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도 방어를 위해 우리 공군에 가장 필요한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 급유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중 급유기입니다. 이어도는 제주도에서 거리가 150km지만 한반도 본토에서는 270km나 떨어져 있으며 실제 요격에 나설 F-15K 전투기가 있는 대구기지에서는 52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대구기지에서 연료를 가득 채우고 이어도까지 가면 아무리 연료를 아껴도 이어도 상공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20분에 불과합니다. 우리 공군이 170대 넘게 보유한 KF-16은 이보다도 작전가능시간이 짧습니다.  

전투기 작전 시간을 늘리는데 공중 급유기는 필수입니다. 우리 공군에는 아직 공중 급유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은 20년 전부터 정부에 공중급유기 사업 예산까지 반영해 달라며 강력히 요구했었지만 4대 도입은 숫자가 적어 무의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11차례나 좌절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2015년 유럽 에어버스D&S의 공중 급유기 A330 MRTT 4대를 1조4천881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330 MRTT는 길이 58.9ｍ, 폭 60.3ｍ로 전세계에서 차세대 공중 급유기로는 가장 큽니다. 참고로 A330 MRTT와 경쟁했었던 KC-46A는 길이 50.5ｍ, 폭 47.6ｍ였습니다. A330 MRTT의 급유 능력을 전투기 대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F-15K는 21대, KF-16는 41대로 엄청납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은 우리 공군 규모에 비해 공중 급유기 숫자가 부족한 편입니다.  

중국은 공중 급유기를 10대, 일본은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과 비슷한 영국은 공중 급유기만 11대를 갖추고 있으며 전투기가 100대도 안되는 호주는 이미 5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2대를 더 도입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싱가포르 공군도 전투기를 151대 보유하고 있지만 이미 공중 급유기 KC-135R 4대를 보유한 상황이며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A330 MRTT 6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조기 경보통제기

그 다음으로 중요한게 조기 경보기입니다. 피스아이는 한반도 전역의 1000여 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으며, 탐지 거리는 500㎞에 달합니다. 우리 공군은 E-737 피스아이를 항공통제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때문에 2017년 7월부터 E-737의 세부분류명칭을 공중 조기 경보통제기에서 항공 통제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공군은 2011년 9월 피스아이 1호기를 도입한 이후 그해 12월과 2012년 5월에 각각 2, 3호기를 도입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4호기를 도입해 현재 4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어도 남쪽까지 제대로 된 탐지하기에는 우리 공군이 보유한 E-737 피스아이 4대로는 북한만을 감시하기에도 버겁습니다. 

또한 그 4대도 2015년부터 4년 주기로 60일짜리 정기검사를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졌으며 2016년부터는 1대씩 돌아가면서 7개월간 창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4대 중 1대가 수리를 받으면서 가동률이 최대 75%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재 E-737 피스아이 2대~4대 추가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추가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전략 공군기지

확실한 이어도 방어를 위해서는 제주도 전략 공군기지 건설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공군기지 건설이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도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심했으며 2007년 정부와 제주도가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지로 확정한 이후 9년 만인 2016년이 돼서야 겨우 해군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주 2공항의 공군기지화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자 시민 단체들은 직접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공군기지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