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가정용 핵 대피소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91년 12월의 소련 붕괴되기까지 미국과 소련은 총성없는 전쟁을 치뤄야 했습니다. 이 기간은 우주 경쟁, 군비경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핵전쟁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으며 소련과 미국은 서로에게 수없이 많은 ICBM을 겨냥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핵무기를 이용해 ICBM을 요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1958-62년에 걸쳐 미국은 7차례, 소련은 4차례에 걸쳐 우주 공간에서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우주 핵실험은 군사적 목적을 충족시키기는커녕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소련은 1967년 우주의 군사적 이용 금지 조약을 통해 우주의 이용은 민간용으로 제한하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군사기지 및 무기 배치를 금지시켰으며 1972년 ABM 조약을 통해서는 미국과 소련 모두 우주 배치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금지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1983년 3월 24일 미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백악관에서 소련이 가지고 있던 ICBM으로 인한 위협에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위해 인류 역사상 최고가 미사일 방어 체계(Strategic Defense Initiative)를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 신문사들은 이 계획을 인기 SF 영화 스타워즈에 빗대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미사일 방어 체계의 초기목표는 소련의 ICBM 2000발을 착탄 전에 격추하고, 그사이에 핵보복을 가한다는 것이었는데 말로는 쉽지만 이런 계획을 실현한다는 자체가 당시 미국이 아니면 불가능했으며 투입되는 예산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스타워즈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조기경보 인공위성이 소련의 ICBM이나 SLBM 발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만약 소련에서 ICBM이나 SLBM을 발사하게 되면 1단계 요격용으로 지상에서 레이저 빔을 쏘아 올리고 레이저 빔이 인공위성의 반사판으로 반사하여 궤도로 올라오는 소련 미사일에 명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1단계 레이저 빔으로 요격에 실패하게 되어 미사일이 재돌입체(Re-entry Vehicle) 분리 단계까지 진행되면 인공위성에서 레이저 빔으로 요격하여 격추시킵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까지 완벽히 제거하지 못할 경우 3단계 요격인 지상 격추 단계로 돌입합니다. 이때 지상으로 돌입하는 소련의 탄두를 인공위성이 경로를 추적하여 지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여 완벽하게 격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말도 안되는 스타워즈 계획이 성공하게 되어 소련이 발사하는 미사일들을 모두 격추하게 되면 그 순간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 균형이 붕괴되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는 유럽에 배치된 중거리 핵미사일을 일방적으로 철수하겠다고 했으며 이후 소련 영토의 핵무기까지도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

그러자 1985년 1월 20일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레이건은 핵무기의 완전 제거를 소련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10월에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내용의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스타워즈 계획에 반대하는 고르바초프에 대해 레이건은 시험을 계속하겠다고 고집하면서 핵폐기 합의는 실패하였습니다. 사실 핵무기가 문제가 된다면 폐기하면 그만이었는데 없어질 핵무기를 방어하는 시스템인 스타워즈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소련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소련도 미국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스타워즈 계획와 비슷한 폴류스(Polyus)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은 1987년 5월 15일, 시험 모델 스키프-DM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시켰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며 실패하였고 예산만 잡아먹은채 계획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스타워즈 계획 또한 1993년 10년 동안 약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조원이란 천문학적인 돈을 집어삼킨 채 하늘에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스타워즈 계획은 사실상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패하였습니다. 1986년 1월 28일 NASA의 우주왕복선 챌린저 호가 폭발했하는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 본토 방어는 역대 어느 안보전략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사일 요격 능력 향상을 위한 우주공간에서의 미사일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스타워즈 계획을 다시 꺼내 드는 것으로 다만 소련에서 북한으로 상대가 바뀐 것입니다.

작년 2017년 12월 18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출범 11개월여 만에 미국 외교와 안보의 큰 그림을 담은 새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보고서를 직접 발표하였는데 보고서에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 발사 전 미사일 위협에 대응 체계 등 다층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레이건 독트린(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강력한 압박정책)의 판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예전부터 레이건을 존경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공군도 2015년부터 한국형 스타워즈 계획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스타워즈 계획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는 2020년까지 COP를 발전시키고 위성을 감시할 수 있는 전자광학망원경을 도입해 우주작전 기반을 다지며 2단계로 2030년까지 우주기상예보와 경보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조기경보위성체계 등을 확보하는게 목표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2040년 이후 우주물체를 요격하는 대위성요격체계, 지상에서 적 위성을 격추하는 지상기반 레이저 무기체계, 정찰·타격용 우주비행체 확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군은 아직 정보와 장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15년 이상 우주작전 능력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이런 스타워즈 계획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실시간 우주감시에 필요한 레이더 체계 구축에만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형 스타워즈 계획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독자적으로 감시할 조기경보위성, 적성국가 위성을 공격할 레이저 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