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내야되는 세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오너들이 가장 자주내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유류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값 속에 숨어 있는 세금인 유류세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분들이 보통 가장 많이 불평하는 부분이 '이제 유가는 하락했는데 왜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 속도를 못 따라가느냐'입니다. 문제는 바로 유류세입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는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가치세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판매가의 10%라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많아지고 휘발유 가격이 내리면 적어지지만 교통세(529원)는 부가가치세처럼 판매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종가제 방식이 아닌 양에 따라 정해지는 종량제 방식입니다.

 

 

유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휘발유의 중량을 기준으로 고정가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휘발유 1리터 값에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무조건 부과되기 때문에 아무리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한다 해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정해진 세금은 내야 하므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최소 900원이 넘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우리 정부가 걷어들인 유류세가 23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유 값이 비싸지면 세금을 내리고, 원유 값이 싸지면 세금을 올립니다. 하지만 세금이 고정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원유 가격 인상의 충격은 그대로 소비자가 맞고 기름값이 내려도 그 효과를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유류세 부담은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최상위 수준입니다.

 

 

그래도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팁 하나를 드리자면 작년 서울 주유소 중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보다 싼 주유소가 가장 많은 곳은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 서대문구, 중랑구 순이였으며 강남구, 용산구, 종로구의 모든 주유소는 1년 내내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기름을 채우는 방법은 알뜰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자 조건에 해당된다면 경차를 이용해 유류세 환급제도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휘발유·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리터당 250원을,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당 275원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인 후 대북특사, 남북대화, 북미대화 순으로 신속하고도 단계적으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4월 말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전격 합의했으며 5월에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만해도 미국과 북한이 당장 전쟁이 발발할 것처럼 서로 말 폭탄을 쏟아내면서 한반도 전쟁에 대해 많은 걱정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약 실제로 전쟁이 임박했다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 징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었습니다. 당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첫째. 대북 공격이 임박하게 될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13만 6000명의 미국민들은 미 정부로부터 대피하기 위한 명백한 신호를 받는다. 둘째. 선제적 타격에 따른 전면전이 예상될 경우 주한미군과 육해공군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된다. 셋째. 주식시장은 휴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전쟁 징후는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군을 살펴보면 미군이 전쟁을 치루기 전에 나타나는 전쟁 징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미국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무차별 폭격을 했던 이라크전을 살펴보면 미군이 전쟁을 치루기 전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최근 미국의 모습과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라크전으로 살펴보는 미국의 전쟁 징후 5 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밀한 사전준비

 

미국은 이라크전이 시작되기 1년 전인 2002년부터 이미 CIA와 군정보부대의 정찰조를 이라크에 잠입시켜 치밀하게 사전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4개월 전 카타르에 전쟁을 위한 지휘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군은 카타르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가상적과의 전투를 가정하는 모의전쟁이며 병력전개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이라크 지휘 통제 시설을 붕괴시키기 위한 대규모 공습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작년 8월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 수뇌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최신예 전투기 F-35B 편대가 31일 한반도에 출격, 폭탄투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8일에는 KC-135 공증급유기와 B-2 스텔스 3대가 이례적으로 동시 출격하여 대규모 장거리 폭격 훈련을 펼쳤습니다.

 

 

 

  동맹국들에 군사지원 약속

 

미국은 이라크전에 앞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과 캐나다 등 50-60개국의 우방 및 동맹국에 개전시 이라크전 파병을 요청했었습니다. 특히 영국은 당시 미국을 도와 4만6천명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영국이 원거리에서 치른 전쟁중 가장 큰 규모의 파견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합군 3위 규모의 3,000명이 넘는 병력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국은 한반도 전쟁을 염두해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영국은 현재 시험중인 항공모함을 한반도로 급파하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호주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군사지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병원선 출항

 

미국은 2003년 1월, 세계 최대 병원선 컴포트 호(T-AH-20 Comfort)를 출항시켰으며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영국도 이라크전 지원을 위해 걸프지역에 병원선을 보냈습니다. 병원선은 병석 1000석, 수술실 12개, 중환자실 80개가 갖춰져 있는 떠 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참고로 제네바 조약에 따라 인도적 활동을 펴는 병원선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컴포트함과 함께 머시(T-AH-19 Mercy)함 두 척의 대형 병원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시호는 2018년 2월 23일 750여 명의 의료진을 태우고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를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지스함 등 5척에 호위를 받으며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를 향하여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속 20노트(1노트 1.8킬로) 약 40킬로 정도인 머시는 한반도까지 오는데 약 30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변에 육해공 전력 집결

 

미국은 이라크전에 대비해 2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병력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만에는 해병대 상륙부대, 인도양 디에고르가르시아 섬에는 전투비행단과 2개의 해병전대, B-2 스텔스 폭격기, 쿠웨이트에는 M-1 에이브러햄 탱크와 M-2브래들리 장갑차 등을 갖춘 3-4개 중무장 사단, 쿠웨이트의 알-자베르기지에는 F-117 스텔스기, 아파치 공격용 헬리콥터와 101공수사단이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배치된 육해공군과 해병대 병력은 약 28만명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사실 이미 미군 증원전력들이 괌이나 일본에 충분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괌에는 앤더슨 공군기지, 일본에는 요코타 공군기지, 자마 육군기지, 사세보 해군기지 등이 본토에 있고, 가데나 공군기지, 후텐마 해병항공기지, 화이트비치 해군기지가 존재합니다. 특히 요코스카 기지는 동북아 최고의 해군전력을 자랑하는 미 7함대의 주둔지며 후텐마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미 제3해병원정군을 수송기 등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이동

 

이라크전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전쟁에 필요한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이라크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항공모함들은 걸프만에서 야간출격 명령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라크전에 미국의 항공모함 총 6척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라크전 이후 외신들은 미국이 전쟁을 치루는 전쟁 징후를 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어디에 몇척 모이느냐'를 두고 판단합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면 항공모함 전단이 최소 4~5개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4월 당시 한반도 주변에 미 항공모함 3척이 모여들자 북한이 강력하게 비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4월 한미 연합훈련에서는 미국은 항공모함 대신 강습상륙함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선제 공격을 하기 전 1899년에 개최된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결정된 협약 제 1조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으로 인해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48시간 내에 이라크를 떠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미국은 이러한 선전 포고나 최후 통첩은 군사 작전에 무리가 간다며 일단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내리고 의회가 60일 이내에 동의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선전 포고없이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