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유사시 대한민국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전쟁 발발 90일 안에 미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포함하여 약 69만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가 한반도에 파견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협하는 존재는 북한만이 아닙니다. 중국 역시 대한민국에게는 잠재적으로 국방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모조리 철수할 경우, 중국과의 대치상태에서 중국이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감시체계 능력이 부족하고 미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3 대의 U2기가 매일 두세 차례 번갈아 이륙하는데, 한번 뜨면 11억 원의 비용이 들고 연간 1조9천억원이 넘는 운용비용이 소요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이 보유한 KH-12 군사위성은 300~500km 상공에서 하루에 3~4차례씩 북한상공을 지나면서 김정은의 전용열차와 핵시설 등 북한전역의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미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범죄 또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미군의 협조가 없으면 한국 경찰이 이들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미군 기지에 들어가 이를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살인·강간·마약거래 등 강력범죄의 경우 미군 스스로 신병을 인도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주한미군의 재량에 기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이상으로 미군이 범죄를 자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었건만, 평택 및 오산 미군기지 앞 음식점 및 술집 안에서 아직까지 태연하게 미군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들에게 반미 감정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건들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인사건

1992년 10월 28일 동두천 기지촌에서 윤금이씨(당시 나이 26)가 살해당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미군병사 케네스 리 마클(Kenneth Lee Markle Ⅲ)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학가에서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윤금이씨 시체 사진이 공개되면서 반미감정이 더욱 세어졌습니다.

2. 미 헌병대 세 모녀 감금폭행

1994년 10월 25일 서울 한남동 한남빌리지에서 한국인 세 모녀가 미군 헌병대에게 5시간 동안 불법 감금조사를 받고,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군과 국제결혼한 딸 이순영(당시나이 40)씨가 살고 있는 외인주택을 막내딸 이순희(당시나이 30)씨와 함께 방문했던 김영자(당시나이 68)씨가 외인주택 정문을 나서던 중 ‘미군물품 판매상’이라는 누명을 쓰고 미 헌병들에게 연행된 것이었습니다. 이순영씨가 앰뷸런스를 불러줄 것을 계속 요청했으나 그들은 30분간이나 수수방관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군들도 세 모녀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연행 5시간 만에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순희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1천8백만원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3. 이태원 살인사건

1997년 4월 3일 밤 10시, 홍익대학교 재학생 조중필 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여자친구와 함께 근처 햄버거 가게에 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주문을 하는 사이에 화장실에 들어갔고, 곧이어 두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조 씨는 화장실 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채 발견되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9군데를 흉기로 찔린 조 씨는 과다출혈로 인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진범을 잡지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을 것 같았던 이태원 살인사건이 2016년 ‘이태원 살인 사건’ 진범으로 지목되어 18년만에 법정에 선 아서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4. 미순이 효순이 사건

2002년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이 운전하던 미 육군 장갑차에 의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2년 6월 13일, 즉 2002 월드컵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 갓길에서 당시 조양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양이 주한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의 M60 AVLM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후 미선 양의 아버지는 "사고를 낸 미군도 이젠 편히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미군의 살인'이라고 규정하는 반미단체와 다른 견해도 밝혔는데 미선 양의 아버지 심씨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미워서 낸 게 아니지 않나."라며 "얼굴도 모르지만 그 미군들도 이젠 마음의 짐을 덜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5. 미군트럭 압사사건

2005년 6월 10일 오후 1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 정형외과 앞 사거리 인근에서 우유 배달용 손수레를 몰고 길을 건너던 김명자씨가 중앙선에 멈춰서 있다 미2사단 55헌병중대 소속 브라이언트 일병이 운전하던 2.5t 화물트럭(LMTV M1078)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미군측은 사고 다음날 부시 미국 대통령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지휘관들도 직접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한국식 예법에 따라 큰절까지 하며 조문을 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전쟁억제 효과가 있을 뿐만아니라 한국전쟁에서 적화통일을 막기위해 피를 흘리며 막아주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은 장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최근엔 주한미군과 한국경찰이 합동순찰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한미군 범죄율 또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