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과 군인장병들에 마음을 아프게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2016년 3월에는 군 간부들이 국가에서 지급한 전용차량을 타고 골프장을 다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간부들은 전용차량을 일과 시간 후나 공휴일 등에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지만 전용차량을 타고 골프를 치러 갔었다고 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행위 '방산비리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찢어지는 전투화?

2012년 우리 군의 전투화 가죽이 자꾸 찢어지는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해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훈련병들이 잘못된 포복자세를 취하는 바람에 신형 전투화의 부드러운 천역 가죽이 지면에 끌리면서 찢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제품을 만들어 납품할 수 있는지 정말 한심스러운 사건이였습니다.

■ 금팬티 된 군용팬티

방위사업청이 군납 비리 전력이 있는 군납 피복업체와 재계약을 진행해 세금이 많게는 100억원가량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년 군납비리 사건이 적발되고 있지만 방위사업청이 재계약한 군납 업체들은 원단 업체와 짜고 지속해서 원가 부풀리기를 해온 것이였습니다.  러닝셔츠의 경우 2012년부터 원단 ㎏당 실제 거래가가 1만5000~1만8000원 사이라면 계산서 가격에는 2만원 이상으로 표시했고, 삼각팬티의 경우도 동일한 가격대로 실제 거래가와 계산서 가격을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깔깔이 원가 부풀리기

2012년 군에 납품하는 방한용 내피 일명 깔깔이와 전투복 등의 재료비를 최대 25%까지 부풀려 수십억원을 가로챈 업자들과 국방부 간부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중에는 전 국방부 실장 출신 업자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모두 84억 여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이 입는 방한용품까지 방산비리가 발생한 사건이라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 함포 2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군수품 부품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황씨는 2009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함포, 자주포 등에 장착되는 국산 부품을 미국산이라고 속여 납품해 11억여원을 챙겼습니다. 이지스함의 주 함포인 KMK45와 그 외 구축함 등 해군 함정의 76㎜ 함포,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에 장착되는 부품 가격을 부풀려 납품했습니다. 국내 업체에 의뢰해 밸브·베어링·핀 등 1만3천여개를 제작한 그는 부품들이 미국에서 제조되고 성능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꾸며 납품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뻥튀기'된 부품 중에서는 2만원짜리가 200만원짜리로 둔갑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43억 빼돌린 예비역 장군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에는 레이더에 잡힌 비행물체가 적군인지 아군이지 구분할 수 있는 '다운 컨버터'가 탑재돼 있습니다. 적의 전파 방해에도 주파수를 바꿔 아군과 연락할 수 있는 핵심 장비로 대당 가격이 35억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예비역 공군 중장 출신인 천씨가 회장으로 있던 전투기 정비업체는 지난 2008년 KF-16 전투기의 다운커버터 5개를 교체하기로 공군과 계약을 하였지만 전투기의 부품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 부품을 숭비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군에 제출하였고 이 서류 조작만으로 17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다른 부품 2천여 개도 서류를 조작하였고 그렇게 챙긴 돈이 243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5년 동안 단 한차례도 군의 수사나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 철갑탄에 뚫리는 방탄복

작년 20016년 3월 국방부가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 개발에 성공하고도 특정업체의 로비를 받아 일반 방탄복을 구입해 일선 장병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이 2006년 무렵부터 일선 부대에 보급한 특수 목적 탄환 철갑탄은 전차, 군함, 콘크리트 벙커를 관통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2010년 11월 28억원을 들여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액체방탄복 개발에 성공하고 일선 부대에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육군 소장 출신으로 당시 국방부 1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특정업체로부터 '다목적 방탄복'이라는 이름의 일반 방탄복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며 이 업체와 260억여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채결한 뒤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 부대에 35,200여 벌의 일반 방탄복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급한 이 일반 방탄복이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6조8천억 내무반 현대화

국군 병사 전원이 1인용 침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년간 6조8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추진했던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2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국방부는 병영생활 현대화 사업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6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정부는 2012년 4월에 육군 666개 대대, 해군과 공군 등 886동, GOP소초 957동을 포함해 총 2509동 개선사업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부 조달업계 관계자는 "생활관 현대화에 10조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10조원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1인 고급침대(40만원)를 2500만개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해체하기로 했던 대대가 유지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그 결과 2012년 기준 현대화 작업 완료 예정이었던 666개 대대가 851개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조8000억원에 추가로 투입되는 2조6000억원이면 총 9조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중국에서 2011년 착공해 2016년 개장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인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 투자 금액이 약 7조 원입니다.

■ 해군 장성부인 파티에 군함정

해군 장성과 영관 부인 등 40여 명이 국가 예산으로 파티를 열고 섬으로 이동하기 위해 군 함정까지 동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 8월6일과 7일 이틀 동안 경남 진해 저도에서 해군장성 부인 40여 명이 참석한 야유회를 '해군 가족사랑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군 복지예산 700만원을 해군본부에서 배정했으며 부인들을 위한 격려품에 250만원, 식사와 숙박비에 340만원, 이동 간 간식비에 50만원 등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700만원 배정받은 예산중 주둔 장병 격려금으로는 50만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 방산비리가 얼마나 위험한가

군납비리로 나라가 망한 경우는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국공내전 당시의 장개석과 국민당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공산당에게 패배하여 대만으로 도망간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지금도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국민당의 주요 패배 원인을 군납비리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S에 밀리는 이라크 정부군도 방산비리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테러 집단에 불과한 IS에게 밀리는 걸 보고, '약소국 군대라 저런 테러리스트 집단도 못 막아내는구나' 했지만, 언론의 조사에 의해 밝혀진 실체는 군 비리에 있었습니다. 유령 부대를 만들어 놓고 군 자금을 모병에 쓰는 대신에 장성들의 주머닛돈으로 써온 것이,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군을 오합지졸로 만들어버린 것 입니다. 

군납/방산 비리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군 장병의 사기를 갉아먹는 악질적 범죄 행위입니다. 관련자들은 이적행위에 준하는 중벌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우리 군이 북한이 아니라 내부 부패로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군 장성과 고위 장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