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2백만명의 주민을 굶어죽이면서도 핵무기와 독제체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북 제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중국이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체제변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북한 김정은이 성능이 개량된, 즉 미국 본토를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미국은 유엔에서 추가제제를 결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직접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현재로써는 큽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이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북한의 군사동맹인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까?' 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중조 우호합작 상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조약당사국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국가는 최선을 다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옌쉐퉁(閻學通) 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최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을 맹우(盟友)로 여기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옌 원장은 “2013년부터 중국은 북한과의 맹우관계를 공개적으로 부인했으며 양국은 단지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맹우가 아니라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에 군사지원을 하거나 나아가서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어떤 방식일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프가니스탄 전쟁 방식

2001년 9/11사태 직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오사마 빈 라덴과 테러리스트들을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탈레반이 빈 라덴과 9/11과의 연관성을 설명해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자 미국은 시간끌기라며 즉각 대대적인 공습을 벌이고 특수전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탈레반에 저항하던 북부동맹을 지원하며 일거에 탈레반정권을 무너뜨리고 과도정권이 수립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북한에 원용한다면 먼저 미국은 북한에게 날짜를 정해 핵 시설과 핵물질의 완전한 인도를 요구를 하고 북한은 이를 내정간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일정한 시한이 지나면 미국은 북한 군사시설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게 됩니다. 현재 미군은 북한 군사시설 8백여개에 대해 8천발의 미사일을 조준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 시설 1개당 10발의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니트맨, 함정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그리고 한국이나 인접한 미 군사기지와 한국 동서해안에 배치될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F-22 스텔스전폭기 등이 공격에 참여할 것입니다.

미군의 미사일은 2,000km 밖에서 발사해도 목표지점에서의 오차는 20cm에 불과할 정도로 정밀합니다. 이 공격의 목표는 북한군의 지휘통제능력을 마비시키는 것과 남한에 대한 보복공격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며 이 공격에 걸리는 시간은 20분~30분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북한군 반응에 따라 2차 공습을 가합니다. 북한군의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에는 B2, B-52 폭격기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융단폭격을 합니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미군은 위성으로 조종되는 무인정찰기 등으로 북한군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특수전 병력을 투입하여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등을 장악, 파괴합니다.

2. 1991년 걸프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 방식

당시 미군은 먼저 상당 기간 동안 공습으로 이라크군의 지휘통신기능을 마비시키고 군사력을 상당부분 약화시킨 다음 남쪽으로부터 일거에 병력을 북진시켰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에는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고 바그다드 턱밑에서 진격을 멈추어 후세인 정권을 살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는 바그다드까지 전격적으로 진격하여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이를 북한에 원용한다면 먼저 북한군에 대대적인 공습을 실시하여 북한군의 지휘통제시설을 무력화한 다음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가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 장소에 우선적으로 특수전 병력을 대거 침투시킵니다. 이와 동시에 수도권 북방에 밀집한 북한 군 기지에 대대적인 융단폭격을 가하고 한국에 배치된 한미연합군도 화력을 총동원하여 포격을 가합니다.

엄청난 포격으로 북한군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되는 시점에 대규모의 지상군 병력이 북한으로 진격합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가난과 굶주림에 지친 북한 군은 한미 연합군의 공습과 포격을 견디지 못하고 패주하여 달아나거나 항복합니다. 그리하여 한국군은 평양에 입성하여 김씨 부자 동상을 끌어내리고, 한반도 전역에 통일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건설을 만방에 선포합니다.

■ 북한 선제타격시 중국의 선택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견뎌낼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정권입니다. 북한의 몰락은 중국에게는 미국과 한국을 막아주는 완충국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군사동맹국인 통일한국이 일본, 대만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는 경우는 중국에게는 최악의 안보상황입니다. 중국은 6.25전쟁 때 북한을 지원하여 한국의 통일을 막았던데다 그 이후에도 한국에 적대적인 북한을 적극 지원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군의 개입이 예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07년 보도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중국군은 평양에 두 시간만에 진입합니다. 중국군이 상정한 긴급사태란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첫째,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대규모 난민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둘째, 북한이 붕괴하고 내부적 혼란이 발생하여 중국군이 일시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을 벌여야 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가 바로 “환경관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시된 ‘환경관리’는 북한의 핵시설이 파괴돼 중국과 북한 국경 부근으로 핵물질이나 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국과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것을 중국이 군사적으로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3차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중간첩으로 기소된 흑금성(본명 박채서)이 중국 관계자의 말이라며 처음 공개했던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반도의 남포와 원산을 잇는 대동강 라인까지만 한미의 진출을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