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과 북한이 각각 해군 전력과 병력을 증강한 여파로 한반도 주변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총체적 군사력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중국은 경제발전으로 인해 군사력을 급속도로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센카쿠 열도 문제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구실을 내세운 군사력 증강으로 인한 군사 대국화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 등 21세기 들어서 한반도 주변과 아시아 정세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 일본 군사력 증강에 총력,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 현대화

시진핑 주석 체제에 중국은 미국과 노골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국방예산 증가율이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미사일과 레이더에 이어 전투기까지 배치하며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선 3년 안에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20을 무려 100대나 실전 배치하는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의 F-35에 필적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젠-31의 시험비행에 성공한 것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F-35와 공중전을 벌여도 밀리지 않는 수준에 있다고 중국은 말합니다.

중국은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 실전 배치에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인 YLC-8B와 Y-27개발에도 성공, 조만간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한 쾌속 행보를 잘 보여줍니다. 이중 극초단파(UHF) 대역을 이용하는 YLC-8B는 이동식 고고도 입체 감시 레이더 체계로 250㎞ 범위의 탄도미사일, 항공기 같은 중거리 위협 상대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 초단파(VHF) 대역의 JY-27A는 전파방해 대항 기능을 갖춘 이동식 장거리 탐지 레이더 체계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30년된 바랴크함을 억지로 개발해서 만든 항공모함'랴오닝'이 아닌 자국산 항공모함이 내년 초에 실전 배치될 것이이라고 하며 중국의 3번째 항모인 002형이 조만간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민해방군 대교 출신의 더우(竇) 모씨는 “중국 군은 과거의 인해전술만 들먹이던 군대가 아니다. 미국에게는 조금 처질지는 몰라도 러시아는 거의 따라 잡았다. ”면서 군사 대국 중국은 거의 눈앞의 일이 됐다고 자신했습니다. 중국이 쾌도난마 스타일의 공격적 군사력 증강으로 러시아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듯합니다.

■일본 아베의 군사강국 만들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장기집권을 확고히 하면서 이전 정권과는 달리 방위·안보 분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일본이 짊어지게 된 ‘교전권 및 군대 보유 불허’라는 헌법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군사력 강화에도 열의를 쏟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은 중국의 해양진출, 북한의 군사력 도발 등을 명분으로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 등 최신 무기도 속속 개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최소 2018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전망인 만큼 일본의 방위비는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한 일본의 방위비는 사실상 일본의 군대로 간주되고 있는 자위대 전력 확대에 쓰이고 있으며 작년 아이치(愛知)현 도요야마(豊山) 소재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스텔스 전투기 선진기술실증기(ATD-X)인 ‘X-2’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이와 별도로 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A를 순차적으로 42기 도입하기로 확정하였으며 특히 42대의 F-35A 가운데 38대를 국내에서 직접 조립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은 아베 정권의 군사·안보 역량 강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런 중국과의 군사·안보적 마찰이 군사력 강화에 더없이 좋은 명분입니다. 중국과의 마찰은 일본의 국제적 군사·안보 영향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자주국방은 아직 먼 이야기 

한반도는 지리적 요충 지대입니다. 오래전부터 주변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각종 세력 다툼의 각축장이 돼 왔습니다. 중국대륙의 패권이 바뀌던 명·청 교체기엔 조선을 굴복시키기 위해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는 정묘·병자호란이 발발했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과 청나라의 패권 교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선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은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전력 증강 현황은 한반도 주변국과 대비됩니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강국은 군비증강과 무기체계 현대화를 통해 패권경쟁의 주도권을 잡고 미래 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비를 증액하고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강한 군사력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무기체계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속도와 스케일면에서 부족해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군사적 위협도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군사적 대비태세는 모든 위협에 완벽히 대응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