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북한의 투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유권자가 투표소에 신분증(북한에서는 '공민증'이라고 부릅니다)을 지참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나라의 투표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위 사진의 보이는 포스터를 보면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라는 무서운 말이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투표 방식에서 북한은 단일후보에 대한 찬성과 반대 두 가지 뿐입니다. 투표용지 앞면은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고 뒷면에는 '찬성표'가 적혀 있습니다. 찬성하는 경우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고 반대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 옆에 X표를 한 후에 넣습니다.

 

 

하지만 투표장 안의 감시와 통제는 엄격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서 조선노동당이 후보를 등록에서 투표, 개표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감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를 표하기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100% 만장일치 선거 결과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간혹 드물게 반대에 투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북한에는 특별한 선거 유세활동이 없습니다. 북한의 대의원 단일후보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뽑아 달라는 홍보나 선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선거 연령대도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우리와 비교해 북한은 만 17세부터 투표할 수 있으며 아무리 몸이 아파서 하루종일 누워 있다던가, 기타 다른 사정이 있어도 무조건 참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 선거에서 당선자는 정해져 있고 유권자는 그걸 그냥 투표함에 넣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선거는 말이 선거지, 사실상 당에서 지정한 후보를 인민에게 한번 보여주면서 주민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해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선거 시기가 되면 몰래 탈북한 탈북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북한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일종의 출석 체크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연좌제로 가족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2014년 3월 김정은 집권 이후의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그렇게 13기 최고인민회의 선출된 대의원은 모두 687명이였으며 대의원들은 국가 최고지도자로 당연히 김정은을 추대하는 데 100% 찬성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통일 하려는 최종전략 목표를 두고, 당면 전략으로 대남혁명수행을 목표로 가진 우리의 적국입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많이 익숙해져있어 최근 북한의 핵문제에 비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생각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북한은 언제나 도발을 해왔습니다. 이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북한군의 강점 10가지와 약점 10가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북한군 강점

1. 대량살상무기 실전배치

 

북한군은 현재 핵무기, 생화학 무기를 전국에 상당수 갖추고 있으며 실전배치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2500~5000톤 규모의 다양한 화학 작용제를 전국에 분산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대량살상무기 실전배치 지점 위치를 정확히 분석해서 유사시 북한군이 이를 사용하기 이전에 신속히 선제타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모둔 군부대 거점의 요새화

 

북한 헌법 제60조를 보면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 로선을 관철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른바 4대 군사 노선인데, 이 가운데 네번째인 전국 요새화 노선은 모든 군사 시설을 지하에 건설한다는 전략입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전국토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과거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군사 시설을 땅 속으로 옮겨놓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공군이 벙커버스터로 공격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깊이로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3. 저렴한 군사력 유지비 및 군사장비 개발 비용

 

북한군이 한국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강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한국군에 비해 군사비가 규모가 적어도 한국군과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고 국영공장에서 군사장비를 생산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차 1대 생산하려면 200억 원이 든다면, 북한군은 10~20억 원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가 훨씬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도 북한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못한 전력투자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북한군의 군사비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4. 전방지역의 수많은 장사정포 화력

 

북한군이 실전 배치한 장사정포는 총 4,800여 문입니다. 이 가운데 전방지역으로 배치돼 서울과 수도권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장사정포 전력은 170mm 자주포 140~150여문, 240mm 방사포 200여문 등 총 350여문 정도입니다. 이들 장사정포는 시간당 1만여 발의 포격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장사정포에 화학탄을 발사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해 우리군은 대화력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정찰 수단을 동원해 24시간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5. 엄청난 숫자의 특수부대

 

북한 특수부대는 핵 위협 못지않게 대한민국에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북한 특수부대(정식명칭 조선인민군 특수부대·NKSOF)의 병력 규모는 약 18만명에서 20만명 사이로 추산됩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경보병 14만명과 특수전 전문병력 6만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군사강국인 미국 특수부대가 5만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는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6. 세계 최대 수준의 잠수함 전력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북한군 잠수함 보유량은 세계 1위권입니다. 북한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꾸준하게 새로운 잠수함 세력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이를 잠수함에 탑재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실전 배치될 경우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기 어려워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구축하고 있는 '킬 체인'도 무력화 되고 독자적으로 막아낼 방법도 없어집니다.


 

7. 수륙양용 기동이 가능한 군사장비

 

북한군은 육지와 수상을 마음대로 기동할 수 있는 기동장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공병도하부대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차'와 '장갑차'는 거의 대다수 스노클 장비가 부착되어 있거나, 한국군 해병대의 수륙양용장갑차 처럼 수상기동이 가능한 기계화부대들로 편성이 되어 있어 왠만한 강이나 하천은 모두 신속히 도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해상과 육상 기동이 가능한 '공기방석정'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8. 중국 인접지역에 위치한 군수공장

 

북한에서 무기 및 장비, 화약류 등등 병기 및 군수품을 제조하는 핵심 군수공장과 병참기지들 약 200여 정도가 중국과 인접한 자강도와 양강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군의 항공폭격이나, 미사일 타격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중국 지역으로 오폭이라도 나는 경우에는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군수시설들은 항공기나 미사일로 타격하지 말고,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타격하여야 합니다.


 

9. 북한군의 유격전, 산악전 전술

 

북한군은 과거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통해 미군 등 연합군의 공격 방법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이에 북한은 미군에 대항하기 위해 훈련을 유격전과 산악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지휘부가 타격받아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부대 단위로 끝까지 저항할 것을 철저히 교육받고 있습니다.


 

10. 오랜 군생활을 통한 북한군의 경험

 

한국군보다 군사복무 경험이 많은 북한군의 전투능력과 조직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점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병사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화기인 소총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되고, 명령이 떨어지면 앞으로 돌격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군은 한국군에 비해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군 약

1. 노후화된 군사무기와 장비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 (IISS)는 최근 펴낸 `2016세계 군사균형 보고서’에서 북한 군의 현대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군은 갈수록 노후화가 진행 중인 러시아와 중국산 장비 등에 계속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도색한 전투기만이 지난 20년 넘게 새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한 (공군) 전력을 위장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주 연출용일 뿐 입니다.


 

 

2. 전쟁 지속력

 

현대 전쟁은 그 나라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 지속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비해 북한은 경제적으로 많이 뒤쳐지기 때문에, 한국보다 전쟁 지속력이 낫다고 평가됩니다. 북한의 전쟁지속 능력은 2~3개월로 중국으로부터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은 불가능합니다.


 

3. 김정은에게 집중되어있는 권력

 

북한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독재국가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살상되면 굳이 전쟁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유사시 김정은을 조기에 제거하여 북한군의 전쟁 의지를 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은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 암살과 납치를 포함한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떨어질때로 떨어진 군기강

 

북한수도 평양을 방위하는 군부대에서 전단이 살포되는 등 북한군의 기강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은 이에 "우리 내부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는 불순 적대 분자들을 모조리 색출하여 무자비하게 징벌하여야 한다"면서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식량난으로 인한 군인들 체형

 

북한의 국가기관, 특히 군대의 식량 문제는 사상 최악의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선 만 17세가 되면 신병으로 징집되며 징집되는 북한군 신병의 키 하한 기준을 142㎝낮췄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만 10세)의 평균키(140.2㎝) 보다 조금 큰 수준입니다. 


 

6. 혼란스러운 전 인민의 무장화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오랫동안 주창해왔습니다. '전 인민의 무장화'도 그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시에 오히려 지휘체계와 군사작전에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정규군과 비정규군은 그 능력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약점을 한국군이 잘 파고 든다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심각한 공군/해군력

 

북한 해군은 한국 해군에 견주어 함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척당 평균 톤수가 123.5t으로 한국 함정 평균 t수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소형 함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함정과 인력의 질이 한국 해군에 크게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군 주력전투기는 F-15K입니다. F-15K는 최신 기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F-15K, 그와 비슷한 성능의 F-16까지 모두 합쳐서 200대가 넘습니다. 반면 북한에서 최고의 전투기는 미그 29인데 한 30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공군의 F-15 2대면 미그29 10대 하고 맞먹는다는 점입니다.


 

8. 이중적 군사 지휘체계

 

북한군을 포함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군사 지휘관'과 사상 및 정신교육을 담당하고 군사 지휘관을 감시 및 견제하는 '정치 군관'의 이중적인 군사 지휘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의 강점일수도 있고, 큰 약점일수도 있습니다.


 

9. 복잡한 군수지원체계

 

우리나라 군은 직접 생산하거나,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체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사시 한미 연합군 사이에서 서로 군수지원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북한군은 자체 생산한 무기류도 다종화되어 복잡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무기류도 많아서 이에 대한 군수지원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10. 경제난으로 군사훈련이 멈춘 북한군

 

북한군은 경제난으로 인해 실병기동훈련 및 각종 사격훈련 등의 실질적인 군사훈련 횟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훈련을 거의 도상으로 진행하거나, 주둔지 교육훈련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전투기 조종사는 기량 유지를 위해서 연간 130~150시간가량을 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북한 공군의 조종사 1인당 훈련시간은 통계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