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한 뒤로 미국과 중국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처음 사용한 신형대국관계 일명 G2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래 본격적인 미국과 중국의 아태 패권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GDP는 약 185ㅡ581억$에 달하며 중국의 GDP는 미국의 약 2/3 수준인 약 113,830억$로 추산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면 2020년 경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구매력 평가기준(PPP)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2014년 경에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성장과 팽창을 미리 가로막고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에 있을 무렵, 국가주석이었던 덩샤오핑의 의지에 따라 경제성장과 국내문제에 집중하고 대외적인 간섭과 팽창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일명 '도광양회 유소작위' 전략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국민 총 생한 기준 GDP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이래 '대국굴기'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며 해외확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주변국과 빚고 있는 영토적, 정치적 마찰이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대부분이 석유, 희토류와 관련된 천연자원에 관련한 이권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주변국과의 영토문제를 자국의 '핵심이익'이라고 칭하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남중국해의 파라셀 제도에 건설된 군용활주로도 중국이 무력으로 현상유지를 깨부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확장정책 탓으로 필리핀 정부가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TLOS)에 제소한 뒤 중국은 외교적 굴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을 명분으로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면 아래 중국 포위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은 헌법개정을 강행하여 자위대를 선제공격이 가능한 보통권 수준의 일반 군대로 격상시키면서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남중국해에서도 이들 국가들의 연합을 목격할 수 있는데 베트남전쟁으로 미국과 감정의 골이 극도로 깊었던 베트남과 중국의 전통적 아시아 라이벌국가로서 국경분쟁과 자원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가 모두 한마음으로 중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주변국들과 미국.일본.호주 등의 태평양 국가들이 중국 견제에 힘을 모으면서 중국을 포위하는 듯한 세력이 형성되었는데 일명 '다이아몬드 포위 외교'라고 불리는 동맹입니다. 너무 감정적인 외교정책으로 주변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버린 중국은 이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어느 한쪽의 현상도 쉽게 변형시킬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은 현상타파를 위해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분쟁국과 화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은 중국을 과거 소련, 일본과 같은 미국 중심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강국으로 간주하고 쉽게 아태 지역에서 물러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슈튼 카터 미 국방장관은 중국이 지역 안보 시스템에 합류하지 않을 경우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하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존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미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도발적이며 관계를 불안케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드 문제도 단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칭하기 위한 방위전력이 아닌 한.미.일 중심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아시아 각국에 전파하여 궁극적으로 중국의 해양진출을 저지하고 대륙에 봉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여도 중국은 북한을 버리기 힘든 이유입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힘이 예전같지 않다고 하지만 아직 중국이 치고 나올 만한 여건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포기하지않고 미국과 계속 대립하며 태평양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트럼프가 1월 20일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취임된 이후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