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즐거운 회식을 마치고 시간을 보니 버스나 지하철 막차시간이 지난 경우가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택시가 잘 안 잡혀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택시에 빈차 불이 켜져 있는데 승차거부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손님이 손을 흔들어도 기사가 이를 인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애타게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는 손님들 앞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승차거부를 하고 원하는 목적지의 손님을 골라서 영업하는 불량 택시들이 문제입니다.

 

 

택시들이 승차거부하는 손님들의 특징을 살펴보니 짐을 많이 들고있는 승객, 유아동반승객, 취객, 노인, 목적지가 외진곳인 승객, 빈차로 먼 거리를 돌아나와야 하는 목적지의 승객, 이동거리가 길지 않아 택시요금이 적게 나오는 거리의 승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거부 택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1.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지 않는다.

2.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운다.

3.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킨다.

4. 승객이 탑승 후 목적지를 밝혔는데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한다.

 

 

승차거부 택시 신고방법

 

이런 승차거부 택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신고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승차거부 택시 신고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하시고 접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90%가 증거불충분으로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증거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고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일반적인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고인의 인적 사항, 위반 일시·장소, 위반 차량 전체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과 위반 내용 등을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차거부 택시 신고 뿐 아니라 카드 결제 거부, 합승 시도, 중도 하차 요구, 과다 요금 청구 택시기사의 욕설·폭언과 성차별·성희롱 발언 등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1.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손님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동승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 요구 거부

(서울 택시를 타고 경기도를 가길 원하는 경우)

3.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치하고 있는 택시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 가능)

4. 콜택시가예약등을 켜고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 손님을 기다리는 경우

5. 애완동물 또는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손님을 거부하는 경우

(애견 캐리어 경우 제외)

6. 손님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경우

 

 

승차거부 택시 처벌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택시기사의 최초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물어야합니다. 그리고 2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을 내야하고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물어야합니다. 승차거부뿐만 아니라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분을 받게됩니다. 실제로 한 개인택시 기사는 상습적인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부과로 인해 9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냉전시절 대양은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미 해군과 유일하게 미 해군에 맞설 수 있었던 구 소련 해군 함대의 대결무대였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절대 무너질 것 같지않았던 소련이 무너졌고 자연스럽게 바다는 미 해군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걸프전 이후 미 해군에게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였는데 바로 연안에서 공격하는 비대칭 전력이었습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 해군이 1,200개가 넘는 기뢰를 걸프만에 부설하면서 미 해군의 강습 양륙함 트리폴리와 이지스 순양함 프린스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2000년 1월 예멘의 아덴항에서 이지스 구축함인 콜 호(USS Cole)가 급유 중에, 테러리스트에 의한 자살 폭탄 보트 공격을 받으면서 미 해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의 방패라 불렸던 이지스 구축함이 자살 폭탄 보트 공격 한방에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이에 미 해군은 2002년 연안의 비대칭 위협에 대항할 새로운 군함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새로 개발되는 군함은 기존 호위함에 비해 연안에서의 다양한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안전투함(Littoral Combat Ship)이라는 프로젝트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수많은 군수산업체와 선박 건조회사들이 참가하였지만 록히드마틴과 제너럴 다이나믹스 두 회사의 제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 모두 제안한 군함을 먼저 건조하고 미 해군에 인도하여 각종 테스트를 거친 후 1개 회사의 군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005년부터 두 회사는 건조에 들어갔고 2008년 미 해군에 인도하였는데 2010년 미 해군은 하나의 군함을 선정하는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록히드 마틴이 건조한 프리덤급 연안전투함과 제네랄 다이나믹스가 건조한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 모두 운용하기로 결정하였고 록히드 마틴 프리덤급은 홀수, 제네랄 다나믹스 인디펜던스급은 짝수 함번으로 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프리덤급 연안전투함 제원

배수량  만재시 3,400 톤

길이 118.1 미터

17.6 미터

흘수 4.3 미터

속도 47 노트

 

 

제네랄 다나믹스 인디펜던스급연안전투함 제원

배수량  만재시 3,104 톤

길이 127.6 미터

31.6 미터

흘수 4.4 미터

속도 44 노트

 


연안전투함은 고도의 기동성과 네트워크 중심 작전능력 그리고 혁신적인 스텔스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함정의 기동성을 위해 새로운 선형을 도입했습니다. 프리덤급은 고속으로 항해할 수 있는 활주형 선형을 채택하였으며 인디펜던스급은 파도의 저항을 적게 받는 삼동선 선형을 채택했습니다. 선형에서는 두 함정이 차이가 있지만 추진기관은 워터제트(Waterjet)로 동일하며 40노트 이상의 빠른 속력을 자랑합니다.

 

 

무장으로는 57mm Mk110 함포와 30mm Mk 44 부쉬마스터 Ⅱ 기관포가 대함전 및 대공전을 위해 탑재되었으며 함대공 미사일로는 램(Rolling Airframe Missile) 미사일을 장착되었습다. 또한 MH-60R/S 씨호크 헬기 2대를 기본적으로 탑재하며 MQ-8 파이어 스카우트(Fire Scout) 무인헬기도 탑재합니다. 다른 국가의 호위함에 비하면 무장이 부족해 보이지만 단독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1번함인 프리덤함에 함체 균열, 정전, 엔진 고장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2번함 인디펜던스함도 여러가지 결함이 발생하면서 우려를 낳았지만 초도함에서 결함이 최대한 많이 발견되서 후속함에 빨리 개선점이 반영되어 오히려 잘되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프리덤급 밀워키함(LCS-5 USS Milwaukee)은 잦은 엔진 고장을 일으켰고 코로나도함(LCS-4 USS Coronado)도 중국이 앞바다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역 부근으로 출항하던 중 엔진 고장을 일으켜 임무 수행이 어렵게 되자 모항인 하와이로 귀환했습니다.

 

*왼쪽 프리덤급, 오른쪽 인디펜던스급

 

결정적으로 록히드 마틴안의 초도함인 프리덤함은 6억 7000만 달러, 제너럴 다이나믹스안의 초도함인 인디펜던스함은 8억 달러로 비싼 가격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함전투함은 그렇게 비싼 가격에 불구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이 가능하지만 특출나게 뛰어난 임무 수행능력은 보여줄 수 없다는 이유로 총 55척이 건조될 예정이었지만 각 13척씩 총 26척만 건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줌왈트 구축함과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

 

2018년 2월 3일 미 해군은 2015년 11월에 진수되었던 인디펜던스급 6번째 함 오마바 함(LCS-12 PCU Omaha)이 태평양 함대에 추가 배치되어 남중국해 등에서 3∼4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돼 작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마하 함 취역으로 미국이 운영하는 전투연안함은 11척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기대와 함께 등장하였지만 기대 이하로 현재 애물단지 소리를 듣고 있지만 줌월트급 스텔스 구축함과 함께 전장에 투입된다면 연투전암함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