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중국군에는 2개 해군육전대 여단(웅사여단,맹호여단)이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육전대는 우리나라의 해병대를 말하는데 이들은 230만 명의 중국군 가운데 최정예입니다. 특히 맹호 여단은 1988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해전을 벌일 때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의 5개 섬에 상륙해 오성홍기를 꽂는 전과를 올려 ‘천하제일 부대’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웅사 여단은 예멘 화교 철수 작전, 아덴만 해적 소탕 작전, 시리아 화학무기 해상 운송 작전 등 각종 해외 파병에 참여해왔습니다. 두 여단의 핵심 전투병력은 각각 4500여 명이고 지원병력까지 합치면 모두 2만4000명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 이어 한반도와 일본을 겨냥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해군육전대를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2만 명인 해군육전대를 5배인 10만 명으로 확대키로 하고, 10개월 이내 육군의 4개 상륙기계화보병사단을 6개 여단으로 만들어 해군육전대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해군육전대의 전력증강 계획이 완료되면 중국 해군의 병력은 현재 23만5000명에서 3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중국 해군육전대의 주요임무는 상륙, 도서 점령, 도하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병대의 특수수색대와 비슷한 수륙양용정찰대는 중국 해군육전대에서 최정예 대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수륙양용정찰대는 본진의 상륙작전에 앞서 적진 침투, 정찰, 기습 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중국이 해군육전대의 전력 강화에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대만과 전쟁 가능성,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상륙이나 도서 점령 등의 작전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대만을 상대로 무력 사용 위협을 해왔는데, 침공 작전을 벌일 경우 해군육전대가 선봉을 맡게 됩니다. 또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하는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점령 작전을 벌일 경우 해군육전대가 주력 부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해함대 소속 해병대는 유사시 한반도 상륙작전 투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질세라 일본도 해병대격인 수륙기동단 창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수륙기동단 창설에 나선 이유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 등을 점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탈환작전을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이 그동안 해병대를 창설하지 못했던 것은 평화헌법 때문이었습니다. 해병대는 원래 상대국을 직접 타격하는 선제공격 개념의 전투부대이기 때문에 창설할 수 없었는데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법을 개정하면서 해병대가 창설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은 병력 3000명 규모로 2018년 3월에 정식 창설될 계획이며 성공적인 상륙작전을 위해 미국의 최신예 수직이착륙기 MV-22B 오스프리 17대, 수륙양용 장갑차 AAV7 52대, 무인정찰기 등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런 상륙능력강화는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병력 1만5000명을 증원하는 등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나라들과 달리 해병대를 육·해·공군에서 독립된 군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4개의 원정군으로 구성돼 있는데, 3개는 현역이며 1개는 예비전력입니다.

 

 

제1 원정군은 캘리포니아 주 캠프 펜들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아태), 인도양, 페르시아와 걸프만이 작전 지역이고 제2 원정군은 플로리다 주 캠프 레준에 본부를 두고 유럽과 중남미를 담당합니다. 제3 원정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으며 아태지역이 작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3 원정군 산하에 소속된 제31 해병원정대는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됩니다.

 

 

특히 미국 해병대는 여느 국가와 달리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등을 비롯해 AV-8B 해리어 전투기, MV-22B 오스프리, AH-1Z 바이퍼 공격헬기 등 각종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분쟁지역에 해병대가 가장 먼저 투입됩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병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해병대는 현재 ‘해룡’과 ‘청룡’ 2개 사단과 ‘흑룡’ 여단 그리고 ‘백룡’ 연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28,000명을 자랑합니다. 주력 무기는 LVTP7과 방어력을 향상시킨 KAAV7A1 상륙돌격장갑차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해병대 전력을 강화시키는 만큼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도 2020년 이후부터 신형 상륙함 추가확보 및 상륙기동헬기부대 창설 등 으로 여단급 상륙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처벌도 강화되었고 단속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한번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의 40%이상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률은 5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범행위이며 살인행위입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치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강요한 경우도 모두 처벌됩니다.

 

 

대략 2잔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보이나 사람마다 체질이나 알코올 분해능력이 달라 모든 사람이 소주 2잔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지난 1965년 제정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국제적으로도 약한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수준인 0.02%보다도 훨씬 약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상습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나라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러시아에 경우 세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제로 허용법을 만들어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하였는데 제로 허용법이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2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살마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데 3주 동안 구굼된 채 힘든 노역을 해야하며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영원히 면허가 정지됩니다.

 

스웨덴 

스웨덴도 노르웨이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2%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벌금은 운전자의 수입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수입이 많으면 벌금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신문 1면에 얼굴과 이름이 공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처벌하는데 처음 걸렸을 땐 약 90~130만원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선고됩니다. 두 번째 걸렸을 땐 최고 870만원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세 번 이상 적발되면 2600만원 벌금과 최고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일본 

일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3년 면허 정지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고 1,3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일본에서는 술을 권한 사람이나 술을 제공한 사람도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술을 제공한 사람은 최고 1,300만원 벌금이나 3~5년의 징역형,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은 최고 650만원의 벌금이나 2~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 

축제의 나라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이상, 칵테일 한 잔이면 단속에 걸릴 수 있고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고를 일으켰다면 살인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음주운전 의심차량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두 잔은 괜찮겠지?' '집 근처인데 괜찮겠지?'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가급적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지 마시고 고러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도로 위에서 음주음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한다면 즉시 112로 꼭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