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거나 덜, 혹은 쉽게 이행하기 위한 불법행위입니다. 병역기피가 군 복무 자체를 기피/거부하는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병역비리는 병역을 면제받거나 '쉬운 방법'으로 복무하기 위한 불법행위입니다. 이 병역비리는 놀랍게도 조선시대 당시에도 존재했습니다. 양반들은 자기 집 노비를 병역에 대신 보내거나 일부러 유학을 배우는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었으며 부유한 농민이 군대에 가기 싫어서 양반 족보를 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불타는 청춘의 20대의 1/5를 인생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곳에 날려버리는 군대에는 당연히 가기 싫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국가이고 건장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나라와 가족을 위해 꼭 다녀와야 합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들도 모두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더 길고 힘든 군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끔 언론에 나오는 병역비리 사건을 보고나면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까지 피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 군대에 병역비리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우리나라 병역비리는 심각한 편입니다. 법을 다 지켜가며 아주 당연한 듯이 비현역, 면제를 받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치아 의도적 손상, 허위 정신병 진단, 타국의 영주권, 체중 조작, 소변 검사 조작 등 다양합니다. 정치인과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을 한 달 동안 소개해도 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많습니다.

▣ 미국

미국은 모병제라서 병역기피와 병역비리가 없지만,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월남전 기간이던 1970년대까지 징병제를 시행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복무를 마첬어도 주방위군에서 복무했거나 복무에 의혹이 있는 경우, 전쟁 참전을 고의적으로 피한것으로 의혹 제기를 받는 정치인들 중에서 군사적 강경론을 주장하는 정치인은 치킨 호크라고 부릅니다. 물론 최근에는 군대를 다녀와야 출세길이 열리는 것은 변함이 없어, 많은 미국 국민들은 군대에 가기를 선호합니다.

▣ 중국

중국도 모병제라서 병역기피와 병역비리가 없습니다. 아니 2009년 전까지 징병제였어도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아서 한국과 같이 제대로 징병제를 하면 오히려 군대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 사실상 모병제 체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병역기피와 병역비리가 없는 깨끗한 군대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무엇보다 병영부조리가 거의 없어서 중국 국민들은 오히려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 대만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라는 점에서 병역기피와 병역비리가 존재합니다.이들은 징병을 피하기 위해 여러가지 편법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눈을 극도로 나쁘게 만든다든가, 몸무게를 늘리거나 줄인다든가, 몸에 상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만에서는 아직 징병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서 대만 내부에서 병역기피와 병역비리는 현재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 영국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당연히 징병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병제로 전환되어 영국에서의 병역비리와 병역기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구나 영국은 고대 시대부터 영국의 역대 왕족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철저히 지켜 당장 왕족들부터 솔선수범을 보여 군 복무를 성실히 하므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영국의 왕족들과 이에 속한 귀족들이 일정 연령이 되면 황태자 왕자 공주 등을 비롯한 이에 속한 귀족들 등이 영국군 장교로 입대합니다. 대표적으로 제 2차 세계대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군 보급장교로 참전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영국 황태자 찰스 왕세자의 차남인 해리 왕자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아프가니스탄 최전선에서 일반 병사들과 같이 장교로 근무하였습니다

▣ 프랑스

프랑스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당연히 징병제였지만 모병제로 전환되어 병역비리와 병역기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폴레옹 시절부터 징병제로 개편되었지만, 예상 외로 병역비리나 병역기피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는 나폴레옹 본인이 징병제를 하면서도 무엇보다 군인에 대해서 합당한 혜택을 주도록 군대를 과감하게 개혁했기 때문이였고 이는 현대의 프랑스 군대가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 러시아

데도브시나(дедовщина)라 하는 러시아 군대 특유의 구타와 가혹행위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병역기피가 많습니다. 병역기피를 하던지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든 미국이나 중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구타 가혹행위는 상상이상으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 북한

북한에서 병역비리를 저지르는 주요 계층은 당연히 상류층입니다. 탈북자들이 쓴 수기들을 참조해보면 대한민국 저리가라 할 정도의 비리가 존재합니다. 대신, 일반 인민은 군말없이 길고 긴 복무기간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상급 기관에 돈, 술이나 고기 등을 대접하고 전방에서 빼준는 등 나름의 소소한 비리가 대중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정일은 야영지에서 군사훈련 중 탈영해서 극장에서 외국영화를 보다가 자신의 삼촌에게 얻어맞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어떠한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장군님이라고 불렸으며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군대를 안 다녀오고 온갖 폼은 다잡고 다닙니다.

▣ 이스라엘

북한처럼 여자도 군대에 가야하는 이스라엘은 특정 종교를 믿는 경우 면제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정통 유대교 신자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면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군이 페이스북을 감시하는 바람에 종교를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1000명의 여자들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징병법에 의하면 기혼자는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위장결혼 후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후 이혼하는 형식의 병역비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남녀 모두 의무 복무를 하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도 만연하는 병역 비리 때문에 골치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야 여자가 군대 안 가려고 꼼수를 쓰는 일이 없지만 이스라엘 여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 이집트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집트에서는 아예 다른 의미로 병역비리를 막고있습니다. 콥트 정교회 신도는 병역을 면제시키고 이슬람교 신도만 징집을 하는데 이게 참 웃기는게 군복무를 하지 않으면 아예 사람취급을 안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일단 군복무를 안하면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고 공립대학교에 진학도 불가능하며 공기업에 입사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외국에 나가서 살거나 장사밖에 생업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지금도 징병제라서 병역기피와 병역비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몇개월 군사훈련과 몇개월 더 긴 대체복무가 전부이며 양심적 이유로 대체복무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생자 중에서 아돌프 히틀러도 병역기피자였는데 오스트리아에서 병역기피 후 독일군에 자원입대했습니다.

▣ 일본

일본도 모병제라서 입대를 원하는 사람만 자위대에 입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일본은 병역기피와 병역비리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