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은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정세와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이웃나라가 있는 특성 때문에 국가 방위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 전체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 감소의 영향을 국군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국방개혁을 통해 병력을 감축하고 전문 부사관 수를 늘이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군도 비웃는 한국군의 오래된 고질병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성들에 지난친 대우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2009년 이후로 전체 국방예산 중 ‘장병 보건 및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의 비율은 0.7%인데, 그렇게 받아놓은 돈은 정작 오직 장성들만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체육 시설을 건립하는 비용을 따내서 군용 골프장만 잔뜩 짓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대에서 군용 골프장이란 장성들과 군의관, 군법무관 등 지극히 일부의 특수사관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안 되는 인원들이 국방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복지 예산이 사병에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장성 1명을 위한 보조 인력이 1개 소대 수준입니다. 특히 공관병은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보직으로 대한민국 국군 말고는 이런 보직이 있는 군대가 없습니다. 현역 공군 중장도 자기 자가용을 직접 운전해서 출근하는 게 미군입니다. 반면 한국군은 중령 이상이나 원사도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일이 없고 휘하 운전병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군은 장성들의 지나친 대우를 줄일 필요가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2. 군수비리/군납비리

한국군은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바가지를 써왔으며, 몇몇 사례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후에 많은 비리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KFP 사업에서 KF-16의 결정은 결과론적으로 잘 되었다는 평가와는 별개로 이 구매 또한 거액의 커미션이 정부-군수뇌부와 미국 군수업체간에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의 장비나 무기 도입에 관한 군수 비리는 대단히 심각하며 예비역의 비리나 전관 예우의 문제와 결부되어 국민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이고, 군 자체의 전력 증강에도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시험 평가 조작은 기본이며 터질 때마다 수많은 전현직 장성들이 구속되고, 고가로 구입된 무기의 성능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단순히 무기 도입에 대한 커미션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아예 군사 기밀을 외국 군수업체에 빼돌리는 행태도 나왔습니다. 이런 일은 제3세계의 후진국들이나 독재국가인 인도, 남미, 아프리카, 중동 국가의 군부에서조차 정규군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서방식 민주 국가 중에서 군부 최고 지휘부가 이런 식의 비리에 연루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리뿐만 아니라, 군과 결탁한 방산기업의 언플이나 과대 홍보도 굉장히 심합니다. 전투력 자체를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명품이라고 홍보하는 K-21 보병전투차량이나 K-2 흑표 그리고 K11 복합소총에서 문제가 연이어 터졌고, 게다가 비리까지 겹치면서 한국군이 바보 취급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극찬하던 214급 잠수함에서도 성능 결함을 감추는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3. 실제와 다른 TV속 군대

국방부 특유의 군 미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방TV, 진짜 사나이(일밤), 국방일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습니다. 영화 R2B: 리턴 투 베이스나 태양의 후예, 굿바이 미스터 블랙(드라마) 등 국군이 나오는 민간 작품이 흥행해 대중의 국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의 후예의 경우 국방부의 전적인 장비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고, 드라마의 흥행을 매우 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를 육군 보병사단에서 전투병으로 만기전역한 대한민국 보통 남성이 본다면 소름끼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여성 시청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이는 군필자들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방송에 출현하는 일부 대대의 병사들이 사실 사단의 휘하 대대에서 선발하여 내보낸 일종의 보여주기 식 병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17사단 편을 찍기 전에 사단 본부에서 휘하 대대에 진짜 사나이에 출연하여 2박 3일간 촬영을 할 인원을 모집하라는 공고를 내렸고, 점호시간 때 출연 면접을 볼 인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50사단 편에서 유격 훈련 때 유격 행군 대신에 버스를 타고 유격장으로 가는 장면은 수많은 군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ㅎㅎ이러한 TV속 군대 내무생활들만 방송으로 보면서 미필이나 여성 시청자들과 같은 비 경험자들은 "요새 군대 좋아졌네, 편하네?"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4. 최저 수준의 복지

쉽게 말해서 '개인 사생활'이 없습니다. 군인도 엄연한 사람인지라, 마음 편히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여러가지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간 역시 필요하기 마련인데 그나마 자유 시간은 일과 후 '개인정비 시간' 이랍시고 짧막하게 있지만 장병간의 부조리나 작업이니 뭐니 하며 이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에 주말에만 해도 쉬지 못하고 작업에 이끌려 가거나, 몇 시간 동안 빡세게 청소시키고 길가에 앉아 구두약까지 바르는거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부의 횡포도 심합니다. 병사들보다 계급이 위라는 점을 이용하여 병사들의 인권을 짓밞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급은 PX에서 먹을거 좀 사먹고 휴가나갈 때 조금 쓰면 다 바닥이 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집에서 용돈 받아 쓰는 지경입니다.

해가 바뀔때마다 병사들의 월급이 조금씩 오른다고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고 뉴스에 뜨곤하는데, 이는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보급품을 없애고 그 남는 돈으로 올려준 것입니다. 2017년 현재, 병사들에게 지급되었던 휴지, 세탁세제, 구두약, 구두솔 등은 이미 보급이 끊긴지 오래되었고, 병사들이 보급품이 안나와서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면 간부들은 들은 척도 안하거나, "너희들 그런 거 사라고 월급 올려준거 아냐!" 라고 큰소리만 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소원수리 제보가 들어오면 이 제보가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군대에서는 이 소원수리를 누가 썼는가를 먼저 확인하려 합니다. 정상적인 나라의 군대라면 자국 군대에 자긍심을 가지고 자국 군대에 들어가는게 자부심을 느끼는데 한국에서는 외국의 군대인 카투사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매 분기마다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5. 의료 체계

대한민국 국군의 의료체계는 창설이후 현재까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의관이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환경부터가 미비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면 나을 병을 더 키운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대한민국 군대에 다녀온 남성분들이나 그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군 의료체계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부사관급 이상의 간부들은 웬만하면 군병원에 안 갑니다. 장병들도 민간병원에 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휴가를 내고 민간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에도 한국군 내부에선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하면 선임병·간부 등 상급자의 심한 눈치를 받으며, 아프다=꾀병이라는 말도 안되는 선입견이 깔려있어 건강권 침해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 되었음에도 2017년 현재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